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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19 - 14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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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2015년 6월 22일 제정된「진로교육법」의 입법과정과 입법과정에서의 쟁점을 분석하였다. 교육입법정책 과정 및 쟁점 분석모형을 개발하여 분석준거로적용하였다. 연구문제는「진로교육법」,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은 어떠한 입법과정을거쳐 제정되었는가와 입법과정에서의 쟁점은 무엇인가로 설정하였다. 「진로교육법」입법과정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입법정책 최대 의제는 별도 법률의 제정 필요성이었다. 둘째, 입법정책의 중요 의제는 사회와 정책 변화 등 입법상황이었다. 셋째, 입법정책 결정에서 중요 과정은 입법정보 분석을 통한 입법계획수립이었다. 넷째, 법률안 준비과정에서 행정부와 입법부 간 협력체제가 중요 요인이었다. 다섯째, 입법 대안선택 및 집행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은 국회 소관 위원회 및소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과정이었다. 입법과정에서의 쟁점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입법목적 규정에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표현을 지양하고 법률이 지향하는 목표를 명확하게 규정할 것, 둘째, 입법절차에 있어 국회 소관 위원회의 입법예고제 실시와 공청회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위해 국회법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국민의 입법과정 참여를 제고할 것, 셋째, 입법체계면에서 다른 법률과 충돌하지 않도록「진로교육법」제3조를 보완하고, 하위 법령위임이 과다하여 행정권 남용이 우려되므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 넷째, 입법내용면에서「진로교육법」이 조성법으로서 활성화되도록 조문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임의 규정을 축소할 것, 다섯째, 적용 대상인 학생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초․중등학교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 진로전담교사와 지원 전문인력, 진로체험교육과정 관련 규정의 구체화, 대학의 진로교육 관련 규정을 대폭 보완할 것.
#진로교육 #진로교육법 #입법과정 #교육입법정책과정 #career education #career education act #legislative process #educational legislative policy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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