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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인석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비교법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1 - 41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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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기반사회로의 사회구조의 변화는 입법의 영역에서도 인터넷을 통한 정책에 대한 정보접근과 정책과 관련한 입법의사의 발현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특정입법에 관하여 국민의 이해관계에 따른 적극적 입법의견제시와 입법관여자의 입법욕구가 과도하게 분출하여 첨예한 입법갈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동안 국내 입법학 연구분야에서 입법갈등해소와 입법의 효율성 달성방안 차원에서 다양한 입법이론과 입법원칙이 상당히 정비되고 체계화되어 왔으며, ‘좋은 법률’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정부입법계획, 입법공청회, 입법청문회, 입법예고제도, 법안심사제도, 입법평가제도 등이 체계적으로 입법과정에 적용되어왔다. 그러나 여전히 ‘좋은 법률’의 달성을 위한 목표는 입법과정에서의 특정 이해관계집단의 여론 형성력과 영향력, 입법로비, 국민의 입법참여제도의 부족 등으로 국민의 다양한 입법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특정법률의 제·개정시 왜곡된 입법현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좋은 법률’의 실현을 위한 입법의 원칙준수, 입법과정의 개선과 입법의 효율성 강화방안에 관하여 입법절차의 개선과 질적 입법의 달성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규제입법 #입법갈등 #입법예고제도 #입법평가 #좋은 법률 #Legislative Conflict #Good Law #Regulatory Legislation #Legislative Evaluation #Legislative Public Hearing #Legislative Not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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