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입법 발전과 입법참여제도

김준영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준영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1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21 - 148 (2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중국에서도 사회의 다원화는 입법과정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고 입법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정책의 결정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갈등을 합리적으로해결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과 정부도 핵심적인 정보 이외에는 주동적으로먼저 대중에게 공개하고 공민의 관심과 민심을 살피는 형태로 전환되고 있다. 국가 입법에서도 이러한현상은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즉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국무원 등의 입법기관이 적극적으로 입법내용을 언론매체를 통하여 공개함으로써 사전에 공중의 의견을 먼저 묻고 입법의 중요한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시진핑 정부는 2013년 중국 공산당 18기 3중전회에서 ‘전면심화개혁(全面深化改革)’을 새롭게 제시하고 통치체계와 통치능력의 현대화를 위하여 ‘법치건설(法治建设)’이라는 과제를 내놓았다. 그리고 2015년 3월 15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는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입법법’ 개정이 있었다. 2015년 입법법 개정은 중국의 입법발전과 법치 실시의 과정에서 나타난 많은 문제점을 보충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 수정한 것으로 매우 시의 적절하고 합당한 개정으로 판단된다. 여전히 공산당 전제를 바탕으로 하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보다 투명하고 개방적인 입법과정을 설계하고 이를 통하여 인민의 의지를 충분히 반영하여 ‘사회주의 법치’가 뿌리내리도록 하려는 노력을 관찰할 수있다. 특히 최근 입법참여의 전제가 되고 있는 공민의 알권리, 투명성, 개방성의 측면에서 중국입법은 상당히 발전적이다. 입법계획, 논증회, 청문회, 입법의견청구, 입법평가에 이르기까지 ‘입법법(立法法)’ 과 입법관련 법규의 제정⋅개정을 통하여 이를 체계화 규범화하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The conflicts in the legislative process have been prominent in China while different social groups express diversified voices in this plural society. Therefore, the importance of active efforts to reflect diversified interests in policy making and to resolve conflicts in legislative process is increasing.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nd the government have been trying to ascertain public interest or concern by disclosing necessary but non-critical information in advance. The legislative bodies have also become more conscious about public interest. Currently,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and the Chinese Central Government actively release legislative information through media in an attempt to identify public opinion and make decisions on the major direction of legislative areas. The Xi Jinping administration newly announced comprehensive reform initiatives and rule-of-law building which is required for modernizing governance structure and capability, in the 3rd session of the 18th Central Committee in 2013. On March 15, 2015, the 12th National People’s Congress (3rd session) announced the amendment to the legislative law that had been enforced since July 1, 2000. This move was considered substantially adequate and timely because it was intended to resolve problems identified during the course of China’s legislative development and rule-of-law building. Although its communist state remains unchanged, China has stepped up its effort to strengthen ‘socialist rule of law’ by designing its legislative process in an open and transparent manner and fostering public participation actively. In particular, public participation in legislative process has considerably improved in terms of public right to know, transparency and openness. China also aims at systemizing and standardizing the legislative process, which includes legislative plan, reasoning process, hearing process, public opinion collection and evaluation, through enactment and amendment of related laws.

#입법발전 #법치건설 #다원화 #공중입법참여 #투명성 #legislative development #rule-of-law building #diversity #public participation in legislative process #transparency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 / ??合同法修改征求意??束 / 光明?-≪光明日?≫

/ / ?法解?程序法?家建?稿）

/ / ?近平主持召?中央全面深化改革??小?第二次?? / 中央政府???站

/ / http://news.sohu.com/80/92/news210249280.shtml / / ≪最高人民法院?于?理政府信息公?行政案件若干??的?定（征求意?稿）≫的修改意?和建?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준영

소속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3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7)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