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 강화 방안 - 건강권 보장 관점의 적용 -

권문영; 강민아; 배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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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문영 강민아 배현아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1 - 5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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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그동안 간과되어 왔던 문제인 성희롱 피해자의 건강 피해로부터의 회복과 보상을 지원함으로써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조치가 강화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그 방안을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성희롱 피해자의 건강 피해를 간과하고 있는 현재의 법적 규정의 문제와 이로 인해 가중되는 건강 피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둘째, 성희롱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는 유럽연합을 비롯한 각 회원국의 성희롱 규제 내용을 개괄한 후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성희롱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선, 성희롱을 괴롭힘의 하위 범주로 구성하는 법적 노력이 필요하다. 성희롱 행위로 인한 피해는 정신적･신체적 건강 피해만이 아니라, 주변인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비난하고 괴롭히는 행위 등에 의한 추가적인 피해와 함께 노동권과 학습권이 침해되어 삶이 불안정해지는 것이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현재는 이처럼 광범위한 피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괴롭힘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성희롱으로 인해 야기되는 건강 피해에 대한 사후적 접근을 포함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전적 예방 조치로서의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효하다. 둘째, 성희롱 피해자를 위한 상담체계의 구성 및 휴가제도의 도입이다. 성희롱의 경우 행위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정신적･신체적 건강 피해가 야기되고 피해자가 속한 공동체 구성원에 의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전문가와의 상담과 가해자와의 분리, 그리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에는 성희롱 행위가 발생한 공동체와 거리를 두는 것도 다양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셋째, 산업재해에서의 상해의 기준을 트라우마 후의 심리적 트라우마로 확장하고 직업훈련생, 채용을 위해 지원한 자, 고용관계가 이미 종료된 자 등으로 적용 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성희롱이 발생하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성별 위계 시스템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제기로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This study examines issues, heretofore neglected, which have negative impacts on the health of victims of sexual harassment in South Korea. We review the current status of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inteded to support victims in their recovery from sexual harassment, as well as the available assistance in he form of financial compensation. At the outset, in order to bring about increased attention to this issue, this study reviews current South Korean legal provisions, observes the extent to which these provisions actually overlook damage to victims’ health, and furthermore, how current practices aggravate damages to the victims. Next, after reviewing the European Union’s measures, as upheld by its member states, for the prevention of sexual harassment, the protection of its victims when it does occur, and corroborating regulatory health reports, this study lays out its proposed recommendations for the South Korean system. As for the improvements of measures to protect the victims of sexual harassment, first there needs to be a legal effort to define sexual harassment as a sub-category of harassment. Damage caused by the sexual harassment not only consists of mental and physical health violation but also additional damage caused by the act of bystanders and bullies blaming the victim rather than the perpetrator. Also the incident evokes violation of victim’s labor rights and their rights to learn where their lives become unstable. However, currently, Korea lacks a legal basis to protect such extensive damage of the victims. Therefore, by providing a legal basis for regulating the harassment is very effective in guaranteeing the right to health in a reactive approach to health damage caused by sexual harassment and a proactive preventive measure to ensure a safe living environment. Second, is to introduce the ancillary health system such as providing a therapeutic consultation and a leave system. In the case of sexual harassment, the moment when the violation happens, it causes both mental and physical health damage and there is a high chance of additional damage that can be caused by the community members where the victim resides. Thus providing a therapeutic consultation with the expert, separating victim and offender, and if the victim wishes, keeping the victim away from the community where the sexual harassment occurred is a way which can minimize other various damages. Thirdly, there is a need for expanding the criteria of injury in an industrial accident as a psychological trauma and comprehensively expanding the range of subject to vocational trainees, people who have applied for the position and employees whose contract has been terminated. Lastly, there is a need to actively raise issues about the structure of hierarchical gender system which perpetrates sexual harassment in Korea to create a healthy living environment where it could prevent the occurrence of sexual harassment.

#삶의 질 #성희롱 #괴롭힘 #건강권 #법적 보호 #Quality of Life #Sexual Harassment #Harassment #Health Right #Legal Protection

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국가인권위원회 / 2014 /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 제6집 / 국가인권위원회

김창엽 / 2013 / 건강보장의 이론 / 한울

박귀천 / 2014 / 직장 내 성차별･성희롱 실태조사 및 예방 강화 방안 연구

서울여성노동자회 / 2015 / 서울여성노동자회 평등의 전화 20주년 기념 ‘직장 내 성희롱 실태와 피해자 심리정서지원제도 방안 모색 토론회

최유진 / 2012 / 지역사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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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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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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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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