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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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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전자무역연구 전자무역연구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13 - 13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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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재의 출현과 성장으로 현재의 법률체계에서 전자적 수단의 이용에 의해 수행되는 중재가 유효한지의 여부에 관한 문제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은 온라인중재절차에 에 놓여 있는 잠재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다. 온라인중재의 구조는 동일한 법률체계 하에서 존재하는 전통적인 중재의 새로운 차원을 구성하고 있다. 발생되는 법적 문제들은 온라인중재의 적용과 장래에 이겨내기 어려운 장해를 구성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결국 온라인 중재가 국제상사중재의 체제 내에서 중요한 현상이 될 것이라는 합의가 문헌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많은 저자들은 어떤 불실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회의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 비록 온라인중재와 관련된 법적 문제의 모두가 쉽게 해결될 수는 없지만 현재의 법률체계 하에서 그리고 국제상사중재의 제도 하에서 온라인 중재에서 이겨내지 어려운 법적 장해는 없을 것이다.
#온라인 중재 #중재계약 #중재절차 #전자적 수단 #현 법적체계 #Online Arbitration #Arbitral Agreement #Arbitral Proceedings #Electronic Means #Current Legal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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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elj.warwick.ac.uk/Jilt/ / / http://www.eslnetworld.com/e-mail.html / / http://www.hmso.gov.uk/acts/acts1996 / / http://www.hmso.gov.uk/acts/acts1996/1996023.htm / / http://www.mediate.com/articles/ecodirl.c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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