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면제 정책의 효과성 분석을 2006년부터 시행된 6세 미만 아동 입원 정책을 통해 분석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표본연구DB를 이용하여 개인의 의료이용 및 건강에 대한 효과를 정책 시행전후와 정책혜택 연령대 여부로 나누어 이중차분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입원과 외래 모두 의료이용 일수가 증가하였고, 입원은 의료이용 증가에도 본인부담금이 감소하였다. 입원시 여아보다는 남아가,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에서 본인부담금의 감소가 더 컸다. 재입원으로 본 건강에 대한 결과는 불분명하고, 2008년 본인부담금을 다시 부과하는 정책으로 변경된 후에는 의료이용은 입원만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총요양급여와 본인부담금 모두 증가하였다. 입원에 대한 보험자부담금은 감소하지만 유의하지 않아 2006년 면제 정책에 대한 분석과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건강보험 보장 확대 등의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 / Congressional Budget Office The State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2007
/ 2007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
Almond, D / 2011 / Estimating marginal returns to medical care: Evidence from at-risk newborns /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5 (2) : 591 ~ 634
Almond, D. / 2006 / Is the 1918 influenza pandemic over? Long-term effects of in utero influenza exposure in the post-1940 U.S. population /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14
Anderson, M. / 2012 / The Effect of Health Insurance Coverage on the Use of Medical Services / American Economic Journal: Economic Policy 4 (1) : 1 ~ 27
/ 2007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
Almond, D / 2011 / Estimating marginal returns to medical care: Evidence from at-risk newborns /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5 (2) : 591 ~ 634
Almond, D. / 2006 / Is the 1918 influenza pandemic over? Long-term effects of in utero influenza exposure in the post-1940 U.S. population /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14
Anderson, M. / 2012 / The Effect of Health Insurance Coverage on the Use of Medical Services / American Economic Journal: Economic Policy 4 (1) : 1 ~ 27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국가치매책임제 본인부담금 경감 효과 분석
사회과학연구
2022 .07
-
중증화상 보장성 강화 정책이 본인부담금에 미친 영향
비판사회정책
2018 .05
-
실손의료보험의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금 면책사항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2022 .09
-
[정책연구 2018-02] 부담금 차등부과 방안 연구
연구자료
2019 .07
-
개발부담금제도 개선방안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5 .10
-
개발부담금의 실태와 한계 : 서울시 개발부담금 실태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5 .10
-
2022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인식 조사
리서치보고서
2022 .03
-
지방부담금 신설 권한 창설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 21
2023 .04
-
부담금의 정당성 심사 - 물이용부담금 합헌결정(2018헌바425)에 대한 평석 -
공법학연구
2021 .02
-
지방부담금 제도의 도입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22 .02
-
[정책연구 2019-02]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개편 연구
연구자료
2020 .04
-
서울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관리와 의료이용 실태
정책리포트
2018 .06
-
실손의료보험의 법적 성격과 실무상 쟁점에 대한 고찰 - 본인부담금 상한제 관련 약관상 보상책임을 중심으로 -
보험법연구
2023 .06
-
2013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 평가
사회보장연구
2020 .01
-
물이용부담금 갈등과 해법
이슈&진단
2016 .10
-
지방부담금 제도 도입을 위한 시론적 연구: 독일 사례의 시사점
예산정책연구
2023 .03
-
실손의료보험 관련 약관해석 및 법제도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 본인부담 상한제도를 중심으로
사법
2024 .03
-
민영의료보험 보유자의 의료서비스 이용행태 분석
재정학연구
2019 .01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의도하지 않은 정책효과에 관한 연구: 문재인 정부를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024 .09
-
[정책연구 2023-03] 부담금 제도개선 연구 - 차등부과 강화에 대한 법적 검토
연구자료
2024 .03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