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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영준 (연세대학교) 엄태호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 - 32 (32page)
DOI
10.31553/kpsr.2019.6.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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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가 시행된 지 11년째에 접어들었지만, 실제 그 효과에 대해서는 엇갈린 평가가 존재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지방재정 신속집행의 효과를 논의한 경험적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관련 선행연구들 역시 경제 활성화로 대표되는 해당 제도의 효과에 대해 서로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집행된 정부재정은 의도했던 효과를 달성하기까지 그 사이의 다양한 외적 조건들과 결합하여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라 상정한 가운데,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fsQCA)을 활용하여 경기지역 31개 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외적 정합성을 탐색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 혹은 이의 높은 운용수준은 취업자 수 증가로 대표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요조건임과 동시에 충분조건 원인조합을 구성하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이러한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는 이를 둘러싼 환경적 조건으로서 자치단체의 우수한 재정력과 관할지역의 높은 도시화 수준 등 일정한 여건이 함께 또는 사전에 충족되었을 경우에만 취업자 수 증가라는 결과(outcome)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결국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재정 신속집행제도의 외적 정합성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당해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를 담보할 수 있는 환경적 맥락에 대한 고려와 이해가 중요함을 말해준다. 따라서 향후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되려면,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일률적인 제도운영에서 벗어나, 개별 자치단체 및 관할지역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이뤄져야만 할 것이다.
#재정신속집행 #제도 정합성 #퍼지셋분석 #Early Budget Execution #Institutional Congruence #Fuzzy-Set Analysi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6)

참고문헌 신청
강윤호 / 2008 / 지역경제 성장의 영향요인 분석 / 한국행정학보 42(1):365~381 google schola 국회예산정책처 / 2010 / 2010년도 국가재정운용 보고서 google schola 국회입법조사처 / 2018 /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 google schola 기획재정부 / 2019 / ’19년 재정 조기집행 계획 google schola 김광춘 / 2011 / 지역경제성장의 영향 요인과 요인별 기여도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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