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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혜윤 (경기연구원) 장현경 (경기연구원) 박충훈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지방행정연구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11 - 13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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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제도의 재정적 측면의 효과를 분석하고 대상사업의 불용률에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들을 검증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에 따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도 일반회계 사업을 대상으로 전체 사업, 추가경정예산 증액사업, 신속집행대상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대상사업 여부, 신속집행대상사업의 사업별 특성(사업유형, 사업규모, 정책유형)에 따른 불용률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체사업과 추가경정예산 증액 사업모형에서 모두 신속집행대상사업의 불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신속집행제도의 운영이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사업 특성별 신속집행대상사업의 불용률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간접사업, 대규모사업 등의 불용률은 낮게 나타난 반면, 개발정책의 경우 상대적으로 불용률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속집행제도 #불용액 #재정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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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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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진 / 2016 / 사회복지 보조사업 증가가 지자체 재정지출 구성 및 성과에 미친 영향 google schola 김덕준 / 2003 / 지방정부 개발정책의 정향변화에 관한 연구 / 지방정부연구 7(1):181~198 dbpia 김봉환 / 2019 / 불용액의 정권 연차별 변화와 국회 예산심의의 효율성 / 재정학연구 12(1):27~53 dbpia 김원식 / 2007 / 재정조기집행의 경제적 효과와 운영상 개선방안 google schola 김은주 / 2014 / 재정압박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4(3):135~16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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