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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지숙 (감사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국정관리학회 현대사회와 행정 현대사회와 행정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9 - 5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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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재정투자사업의 집행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사업 관리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행정안전부의 지방투자사업 이력 관리 결과를 중심으로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완적으로 검토하였고, 사업계획 및 집행단계별로 집행실패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업계획 단계에서는 부적절한 사업계획의 수립(수요예측 및 재원조달 가능성 검토 미흡, 사업비 산정 부정확성 등)과 사전절차의 이행 소홀(투자심사 소홀, 필수 사전절차 미이행 등)이, 사업집행 단계에서는 사업관리 역량 부족(계약 등 업무관리 미흡, 불필요한 비용지출 등)과 업무지침 이행 소홀(업무규정 위배, 투자심사 결과 불이행 등)이 주요 실패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효율적인 사업관리 개선방안을 모색한 결과, 사업계획에 대한 투자심사를 내실화하고 사업별 집행 매뉴얼을 작성하고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며 현행 정보시스템을 개선하여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이력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중앙과 지방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정보공유 및 역할분담을 바탕으로 사업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을 강조하였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집행실패 #투자심사 #이력 관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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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 2018 / 재정지출 효율화 및 주요 재정사업 추진실태 google schola 감사원 / 2015 /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실태Ⅰ･Ⅱ google schola 감사원 / 2013 / 지자체 주요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 실태 google schola 감사원 / 2013 / 지방자치단체 주요 투자사업 추진실태 google schola 고길곤 / 2015 / 종합적 접근으로서의 정책실패 사례연구: 경전철 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 행정논총 53(1):129~16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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