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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진우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기술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51 - 17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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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은 부족한 국가재정에 비해 많은 사회기반시설의 요구를 충족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하지만 높은 사용료 등으로 인한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의 상반된 평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해서는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2000년 이후부터 민간투자사업은 장기 침체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간사업자, 정부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지금의 민간제안사업 중심을 탈피하여 정부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는 정부고시사업 중심으로 변화하여야 한다. 또한 민간투자사업 대상의 무분별한 확장보다는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며 민간투자사업을 최초로 제안하는 사업자에 대한 합리적인 우대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갈수록 심각해지는 노후 인프라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을 보다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 민간투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대사업에 대한 개선을 통해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의 민간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불합리를 개선해 절차의 공정성을 높여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면서도 민간투자사업을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간투자사업 #민간투자기본계획 #정부고시사업 #노후 인프라 #부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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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2019 / 2018년도 민간투자사업 운영현황 및 추진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 google schola 박수진 / 2017 / 새로운 SOC 패러다임과 투자전략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google schola 박수진 / 2018 / 민간투자사업의 공공성 제고 방안 연구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google schola 박용석 / 2019 /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google schola 박현석 / 2019 / 민간투자법 해설과 실무 / 삼일인포마인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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