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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지 (군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5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233 - 25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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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재정사업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민간투자사업제도가 도입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역시 다양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해왔다. 2020년도 기준 전라북도 민간투자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라북도의 민간투자 사업은 대부분 하수관거정비임대형 사업에 해당하고 시설임대료 대부분이 국가 및 도비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업 유형은 이론적으로 민간자본 투입을 통하여 사업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장기적인 자본투입과 낮은 수익성으로 사실상 민간자본의 참여 유도가 쉽지 않다. 더욱이 전라북도 민간투자사업 상환금 세부내역을 살펴본 결과, 향후 전북지역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민간투자사업의 성과를 높이는 것은 곧 정부 재정을 절감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길이라는 점에서 민간투자사업의 성과와 재정사업의 성과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민간투자사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추진 단계에서 경제성 분석을 통한 수요예측과 정확한 비용 산정이 중요하다. 과거 사업추진 단계에서 무산된 전주 경전철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분석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민간투자사업 #하수관거사업 #경전철사업 #지방채 #Private Investment Project #Sewage Pipe Project #Light Rail Project #Local B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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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연구원 / 2017 / 민간투자제도 변화와 강원도 대응 google schola 기획재정부 / 2020 / 2019년도 민간투자사업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 google schola 김상수 / 2006 / SOC 민간투자사업의 평가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인천공항, 천안-논산고속도로의 재정지원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김상우 / 2014 /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한도액안 평가 google schola 김석태 / 2010 / 민간투자사업과 형평성: 대구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논집 22(2):375~39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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