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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지현 (한국개발연구원)
저널정보
사단법인 건설법학회 건설법연구 건설법연구 제3호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54 - 80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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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법은 사업선정부터 종료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친 절차, 지원과 감독에 관한 종합적인 내용을 규율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적인 작동에 기여해 왔다. 민간투자법은 사업의 물적 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건설법과 관계하고, 공공투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정부가 시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재정법과 관계한다. 그러므로 원활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민간투자법이 건설법, 재정법과 어떻게 관계하는지 규명될 필요가 있다.
재정법(국가재정법, 국가계약법, 국가재정법)과의 관계에서 민간투자법은 특별법적 성격을 갖거나 특례규정에 해당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양자의 관계가 법률로써 명시되지는 않았다. 이는 민간투자법을 개발사업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인지하면서 재정법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이 있다는 점은 상대적으로 덜 고려하였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건설법과의 관계에서 보면, 민간투자사업의 큰 단계는 여타의 개발사업과 유사하지만 시설의 물적 요건은 개별 법률을 통해 규율되고 민간투자법은 사용료나 사업기간 등 재무적인 사업조건에 관여하면서 특칙으로 기능한다. 인·허가 의제조항도 관할권 통합의 기능을 하는 여타의 의제조항과 달리, 민간투자법과 개발사업법의 연결처분으로서 기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민간투자법의 고유한 법적 성질은 재정법적인 것이라는 토대 위에서 민간투자법과 개별 개발사업법 간의 관계가 규명되고 역할분담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토지수용권 부여, 인·허가 의제와 같은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장치들을 현행과 같이 민간투자법 내에 두고자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공익성 담보장치도 이해관계자의 참여권 보장 등 재정건전성 외의 측면에서 보강하여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사회기반시설 공공투자사업의 추진절차
Ⅲ. 민간투자제도의 개요
Ⅳ. 민간투자법과 다른 법률의 관계
Ⅴ. 민간투자법 의제조항의 해석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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