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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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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윤기웅 (국립안동대학교) 김병규 (안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97 - 11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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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앙부처가 직접 집행을 담당하는 기타직접사업의 집행부진 실태 및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기업)가 집행을 담당하는 사업에 대한 기존연구의 분석결과와 비교를 하였다. 분석결과 및 정책적 함의를 간략히 요약하면, 첫째, 기타직접사업의 집행부진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들은 비용지출시기 예측의 부정확성, 비용 산정의 부정확성, 중앙부처의 계획변경, 수요예측의 부정확성, 추진절차기간 과다 소요 등으로 나타났다. 즉, 사업계획의 부정확성이 기타직접사업의 집행부진을 야기하는 주요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기타직접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의 수립을 좀 더 정밀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제3자가 집행하는 민간보조 사업 및 지자체보조 사업과 비교를 하면, 집행주체에 따라 집행부진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앙부처가 직접 사업을 집행하는 기타직접사업의 경우 제3자가 집행하는 사업과 달리 사전절차 미비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집행주체에 따라 집행부진원인이 달라지므로, 사업의 집행주체를 결정할 때나 실제 집행을 할 때 집행부진원인을 고려하여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재정사업자율평가 #정책집행주체 #집행부진원인 #program implementation #other direct programs #poor implementation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자료수집 및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8)

참고문헌 신청
김길수. (1997). 핵폐기물 처분장의 입지선정에 있어서 주민저항의 원인: 경북 청하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6(1): 174-203. google schola 김길수. (2004). 정책집행과정에서 주민저항 사례연구: 부안 방폐장 부지선정을 중심으로. ｢한국정 책학회보｣, 13(5): 159-184. google schola 김도훈. (2003). 학습조직과 시스템사고를 중심으로 본 시화호: 정책실패의 원인과 교훈. ｢한국정책 학회보｣, 12(1): 299-323. google schola 김미혜･이은영･박지혜･김민경. (2009). 장기요양보장 인프라 확대정책의 집행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0(3): 5-40. google schola 김성철･황재국･전성훈. (2006). 우리나라 비축정책의 집행요인에 관한 연구: 민･관 인식차이를 중 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0(3): 75-9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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