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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혜영 (광운대학교) 고효진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171 - 19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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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단일 사례 중심의 집행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존 집행 연구들에 대하여 메타분석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정책집행 연구의 이론화 가능성을 탐색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정책집행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무엇인지, 어떠한 특성을 찾을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1990년대 이후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집행연구 55개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론적 논의 및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정책내용요인, 추진방식 및 절차요인, 집행관료 및 조직요인, 조직 간 관계요인, 정책대상자 요인, 환경요인 측면에서 47개 세부 집행영향요인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세부 집행요인 중에서 빈도가 높아서 우리나라 집행 연구에서 특히 중요하게 나타난 것은 정책의 명확성, 일관성, 관료의 전문성 및 역량, 리더십, 예산 등의 집행 자원, 타조직과의 협업, 대상집단의 행태와 이해관계, 환경의 지지 요인 등이다. 또한 정책 유형이나 정부 수준에 따라 강조되는 집행 변수에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볼 때, 향후 정책집행 연구에서 정책의 일관성이나, 조직 간 협업의 문제, 정책대상자 특성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정책 설계시 집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실제 실무자들이 고려할 점이 무엇인가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정책집행 #집행 연구 #메타분석 #사례 써베이 방법 #Policy implementation #Implementation studies #Meta-analysis #Case survey method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기초
Ⅲ. 분석 결과
Ⅳ. 결론
참고 문헌

참고문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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