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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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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혁신학교 정책집행과정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혁신학교 정책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 및 본래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정책집행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와 혁신학교 정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 틀을 구안하고, 이들의 요인 및 하위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분 석, 질적 메타분석, 심층면담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정책내용의 명확성은 구체적인 교육과정 상의 지침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불명확하다고 볼 수 있으나 큰 틀에서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다. 정책 수단 중, 물적 자 원은 초기에 비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되었고 인적 자원은 승진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아 ‘철새 교사’의 유입을 막았다. 둘째, 정책집행 조직구조를 보면 주로 시·도 교육청의 ‘과’ 단위에서 전 담하여 관료제의 형태를 띠었으나, ‘위원회’, ‘지원센터’ 등이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 정 책집행자의 행위 및 전략 측면에서 혁신학교 정책 담당자들은 ‘조심스러운’ 정책 개입을 통해 혁신학교 정책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편이었다. 셋째, 정책 대상집단 요인 에서는 정책내용에 따라 정책 대상집단의 다양한 반응이 공존하였다. 또한 혁신학교 선정동기 와 관리자의 이해에 따라 정책 불순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넷째, 정책 환경 요인에서는 정치· 사회적 환경 측면에서 교육감 직선제의 긍정적 영향을 받았으나, 정책집행에 있어 대학입시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였다. 정책 결정자는 교육감과 시·도 의회로 나눌 수 있는데, 교육감으 로부터는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으나, 시·도 의회 의원들의 정치 성향에 따라 예산 승인에 있어 서 차이를 보였다. 매스컴과 교원단체는 진보와 보수 여부에 따라 혁신학교에 보내는 지지가 나뉘었다. 자유학기제와 혁신학교 정책은 대체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켰으나 일부 2기 시·도 교 육청에서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피로감으로 인해 혁신학교 신청에 회의적이기도 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불명확성과 일관성이 공존하는 정책 내용’, ‘확산전략’, ‘조심스러운 정책개입’, ‘정책의 오차 수정과 제도화’에 대해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혁신학교 정책집행담 당자와 연구자를 위해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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