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adership Impact on Policy Implementation : Focused on Education Cases in Korea and Pakistan

Mughal Muhammad Nabil; Moon Bo Sim

doi:10.21740/jas.2021.08.24.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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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Mughal Muhammad Nabil (Hanseo University) Moon Bo Sim (Hanseo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아시아학회 아시아연구 아시아연구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237 - 259 (23page)

DOI: 10.21740/jas.2021.08.24.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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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국가 성장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교육 기관에 강력한 자금을 지원하는 국가는 자신이 통제하는 사회의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요구를 충족 할 가능성이 더 높다. 성공적이고 잘 발달 된 국가는 경제가 강하고 포용성이 강한 사회를 가지고 있다. 국가가 이러한 중요한 특성을 달성하려면 세대에서 세대로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강력한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 정책 실행에 대한 교육은 실행 절차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 지도자, 기업인 및 사회 구성원은 정책 구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개발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두 개의 개별 시나리오와 관련하여 기존 구현이론의 적절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파키스탄의 교육 정책 목표 달성의 어려움과 정책 목표 달성에 있어서 한국 정부의 성공적 이행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과 파키스탄의 교육사례를 중심으로 리더십이 교육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 정책 수립 및 집행과정에 미치는 요인들은 현실적이고 역동적인 정책목표, 실행 절차를 지원하는 그룹과 리더의 적절한 참여가 정책 성공의 중심이자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점을 분석 할 수 있었다. 파키스탄에서 정책 집행 실패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결정된 정책에 대하여 많은 수정을 가한 정치 시스템이었다. 정치 지도자들이 정책결정을 할 때 이에 대한 아이디어와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정책목표 설정 시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것이 정책실패의 또 다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의원들이 불법적인 법안을 승인하거나 정책결정 과정에 전문성 결여로 참여하지 못한 것도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한국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1988년에 정치적으로 민주화가 이루어진 이후로 정책결정과 집행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또한 보장되고, 정치지도자가 바뀌어도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양국가의 사례 비교 분석을 통하여 리더십의 역할이 정책의 목표 달성과 정책집행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한국과 파키스탄의 리더십의 신념과 문화 윤리가 국가 리더십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알아냈다. 한국 지도자들은 유교적 신앙을 단호하게 따랐지만 파키스탄 지도자들은 코란의 신념을 상징적인 것으로만 보고 정책을 설계할 때 연관시키지 않은 것도 커다란 차이라고 할 수 있다.

There is a direct link between education and national growth. Countries that provide strong funding for educational institutions are more likely to meet the cultural, social and economic needs of the societies they control. Successful and well-developed countries have strong economies and inclusive societies. For countries to achieve these important characteristics, they need a strong education system that can transfer knowledge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Education on policy implementation is important to have a common understanding of the implementation process. National leaders, business people and members of society want to know how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is going and how it can be developed. In this paper, in order to analyze the relevance of the existing implementation theory in relation to two separate scenarios, the difficulty of achieving educational policy goals in Pakistan and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Korean government in achieving the policy goals were compared. In this paper, one of the key factors in the failure of policy implementation in Pakistan was the political system that did not maintain policy consistency and made many modifications to the decided policy. Another cause of policy failure is that political leaders are not directly involved in setting policy goals due to lack of ideas and expertise in making policy decisions. Another reason may be the failure of lawmakers to approve illegal bills or participate in the policy-making process due to lack of expertise. On the other hand, the factors that made Korea successful in the process of promoting education policy were that since political democracy was established in 1988, policy making and execution were made transparently, stakeholder participation was guaranteed, and education policy was maintained even if political leaders change. It could be said that it was possible to maintain consistency.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cases in both countries, it was concluded that the role of leadership is an important factor in achieving policy goals and implementing policies.

#Education #Implementation #Policy #Leadership #Policy makers #교육 #집행 #정책 #리더십 #정책 입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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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Hanseo University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지리학 > 지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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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 BO SIM

소속기관 한서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복합학 > 학제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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