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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지회 (성균관대학교) 고장완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교육문제연구 교육문제연구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3 - 5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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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이론적 고찰을 통해 설정한 정책집행과정 분석틀을 중심으로 현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정책집행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책집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정책자체, 정책집행 조직, 정책대상 집단, 환경 등을 설정하여 분석틀을 구축하였고, 각 변인별 세부 요인들을 토대로 대학구조개혁 집행과정을 살펴보았다. 분석은 현 정부 출범이후 지난 2013년부터 일반에 공개되었던 정부정책자료, 신문기사, 교육부 보도자료, 전문가 사설, 의안 등의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첫째, 대학구조개혁 정책 자체는 구체적인 정원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여전히 마련되지 못함에 따라 평가결과 조치 시행에 대한 공적 효력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둘째, 정책집행 조직의 관료제 구조는 대학구조개혁정책을 빠르게 추진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국가 주도의 강력한 정책 집행에 따라 대학이 피 평가자의 입장에서는 순응하였지만, 여러 영역에서 불순응의 태도를 보였다. 또한 정책대상 집단 내에서 이익 집단과 손해 집단이 나타났다. 넷째, 정책형성과정에서부터 집행과정에 이르기까지 대학구조개혁정책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실질적으로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학구조개혁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책 변동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러 환류요인을 고려한 정책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university restructuring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policy noncomplianc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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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환 / 2015 / 한국 고등교육팽창의 한계: 대학교육성과의 양극화 / 사회사상과 문화 18(3):139~186 Crossref 김명환 / 2015 / 갈림길에 선 한국 고등교육: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 비판과 대안의 모색 / 경제와 사회 (106):115~141 dbpia 김재웅 / 2011 / MB 정부의 학교 자율화 정책 집행과정 분석 : 교육과정 자율화를 중심으로 / 교육정치학연구 18(4):61~85 google schola 김창수 / 2013 / 대학구조개혁 촉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 연구 / 교육법학연구 25(1):77~102 dbpia 박지회 / 2015 /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대학구조개혁 정책변동 분석 / 교육문제연구 28(3):169~19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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