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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현석 (고려대학교) 윤혜원 (고려대학교) 이현주 (고려대학교) 임소정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교육문제연구 교육문제연구 제34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13 - 14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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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8)

2022

문재인 정부 사학정책에서의 패러독스 현상 분석: Stone의 이해관계 패러독스를 중심으로
신현석 ,  안희진 ,  강민수 교육행정학연구 2022.04 학술저널

2021

학교업무정상화정책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패러독스 현상: D. Stone의 ‘규칙’ 패러독스를 중심으로
신현석 ,  전종찬 한국교원교육연구 2021.12 학술저널
사교육비 경감정책의 패러독스 분석 -Stone의 ‘자유와 평등’ 패러독스와 시스템 사고를 중심으로-
신현석 ,  강재혁 ,  양성훈 교육행정학연구 2021.10 학술저널
미래교육정책의 패러독스 : Stone의 ‘상징’ 패러독스를 중심으로
신현석 ,  선애경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연구발표회논문집 2021.06 학술대회자료
대학 구조개혁 정책의 패러독스 현상 분석: D. Stone의 ‘자유(Liberty)’ 패러독스 개념을 중심으로
신현석 ,  윤혜원 ,  이현주 외 1명 교육문제연구 2021.01 학술저널
미래교육정책의 패러독스: Stone의 ‘상징’ 패러독스를 중심으로
신현석 ,  선애경 한국교육학연구 2021.01 학술저널

2020

교원성과급 정책의 패러독스 분석: Deborah H. Stone의 정책패러독스 관점을 중심으로
신현석 ,  이재선 ,  이영선 외 1명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연구발표회논문집 2020.12 학술대회자료
교원성과급 정책의 패러독스 분석: Deborah A. Stone의 정책패러독스 관점을 중심으로
신현석 ,  정수영 ,  이영선 외 1명 한국교육학연구 2020.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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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학 구조개혁 정책이 대학의 자유(자율성)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Stone(2002)이 정책목표 중 하나로 제시했던 자유의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대학 구조개혁 정책을 둘러싼 패러독스 현상을 분석하였다. 대학 구조개혁 정책에 내재된 정책 패러독스를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여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구조개혁 정책의 이면에는 자유와 효율, 자유와 형평이라는 정책목표가 상충하고 있으며, 교육부가 효율과 형평의 가치를 더 우선시함에 따라 대학의 자유가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둘째, 대학 구조개혁 평가지표 및 평가운영 방식을 둘러싸고 자유와 평등이 상충하고 대학의 자유 및 자유의 제한이 공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학의 자율적 선택권은 여전히 제한되고 있었다. 셋째, 대학 구조개혁 정책 내에서 사후 방침이라고 볼 수 있는 컨설팅 지원은 개입주의 패러독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학과 교육부 사이의 갈등이 초래되었다.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향후 대학 구조개혁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대학 구조개혁 정책 #대학 기본역량 진단 #정책 패러독스 #대학의 자유 #자율성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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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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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동 / 2015 /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정책에 관한 비판적 연구 / 한국교육학연구 21(4):275~306 dbpia 교육부 / 2014 /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 dbpia 교육부 / 2014 / 대학 교육의 질 제고 및 학령인구 급감대비를 위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 발표 / 보도자료(2014.1.29) google schola 교육부 / 2015 /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 발표 / 보도자료(2015.8.31.) google schola 교육부 / 2017 /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추진계획(시안)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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