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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령령 (중국 서북대학)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5권
발행연도
2018.10
수록면
221 - 242 (22page)
DOI
10.18215/kwlr.2018.5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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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민사소송법』제227조는 제3자 집행이의의 소를 규정함과 동시에 소외인이 집행이의를 제기함으로써 가능하게 제기될 수 있는 기타 소송, 즉 제3자 집행이의의 소, 제3자 재심의 소, 채권자의 집행허가의 소, 채권자의 재심을 소를 일괄해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구조상 독특한 특징이 있다. 또한 제도설계상 특징을 고찰해보면 다음과 몇 가지 가 있다. ① 제3자 집행이의의 신청을 제3자 집행이의의 소의 전제 절차로 규정하고, ② 제3자 집행이의의 소와 대응한 차원에서 채권자이익의 구제를 목적으로 한 집행허가의 소를 규정하였으며, ③ 제3자 집행이의의 소와 제3자 재심의 소를 같은 법조문에서 규정하여 서로 다른 상황에 대비해 제3자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꾀한다. 단기내에 중국 제3자 집행이의의 특징적인 구조는 긍정할 바이다. 그러나 제3자 집행이의의 소의 사법실천이 부단히 심화됨에 따라, 제도의 본원(本源)으로 돌아가야 할 조건이 이미 성숙되어 있다. 그리하여 소외인 집행이의를 전제로 하는 규정을 취소하고 독립적인 제3자 집행이의의 소를 신설하는 것이 필연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외인 집행이의의 절차가 취소되면 채권자 집행허가의 소의 임시적 사명도 완수되었기 때문에 채권자 집행허가소의 기능에 대해 다시 반성해볼 필요성이 요청된다. 동시에 입법을 통해 제3자 재심의 소를 취소하고 제3자 집행이의의 소와 제3자 재심의 소를 일괄해서 규정하는 입법모델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제3자 집행이의의 소의 입법모델을 구축하여야 한다.
#중국민사소송법 #제3자 집행이의의 소 #제3자 이의 #제3자 재심의 소 #채권자 집행거가의 소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제3자 집행이의의 소의 입법 구조상 특징
Ⅲ. 제3자 이의의 소의 제도설계상 특징
Ⅳ. 제3자 집행이의의 소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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