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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영수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72권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219 - 255 (37page)
DOI
10.18215/kwlr.2023.7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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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민사사건의 처리 과정을 분쟁당사자의 법적 구제 절차로 보고, 특히 판결절차·집행절차를 아우르는 구제과정이라고 볼 때 특히 집행과정은 권리구제의 실현 절차로서, 이를 성공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장치가 법적으로 완비되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규정 대부분을 금전집행 절차에 할애하고 있는 현행 민사집행법 체제에서 비금전집행의 조문은 제257조 내지 제263조에 불과하다. 특히 작위나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하는 채무’에 대한 집행 방법에 관한 규정은 제260조(대체집행), 제261조(간접강제), 제263조(의사표시의무의 집행)뿐이다. 이 가운데 제260조는 대체집행의 절차에 관해 3개의 조항만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그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다. 대체집행이란 채무자의 행위가 채무자 이외의 사람에 의하여 대체될 수 있는 경우에 집행법원의 수권결정에 따라 채무자 이외의 자가 채무의 내용을 실현하게 하고 그 비용을 채무자로부터 추심하는 것을 말한다. 금전적 구제는 금액 및 그 지급 방법과 같은 비교적기계적인 처방이 가능한 구제 수단인 데 비해 금전급부 이외의 작위·부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구제는 다양한 구제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60조는 대체적 작위의무에 관하여서는 대체집행, 부작위의무 위반상태에 관하여 ‘제각 처분’과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은 권리의 실현에 적합한 구제 방법을 다양하게 고안할 수 있는 근거로서 존재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집행법원은 채권자의 수권결정 신청에 대한 심리에서 당사자와의 소통을 통해 실체법적 권리와 그 구제 방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종다양한 구체적 구제 방법을 창조적으로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체집행에서 집행법원의 관여 형태를 보면, 원래 집행 절차에 대한 계속된 감독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던 것은 아니다. 전통적으로 집행법원은 집행의 결과를 보고받아야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단순히 수권을 하는 것에 그친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서 제1심법원은 단지 집행권원에 관한 기록이 존재하는 법원으로서 집행기관이 되는 것이 상당하다는 이유에서 집행기관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시각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대체집행에서의 수권 결정절차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기본적 권리의무관계를 기초로 하여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중요한 과정으로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를 재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하며 집행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화와 협상으로 최적의 구제 조치를 고안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집행법원은 이를 위한 책임을 부담하고 집행과정에 대하여 계속하여서 관여할 필요가 있다. 대체집행의 실시 중에는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으로 명한 다양한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 감독할 필요도 있고, 더 나아가 그 명령의 준수에 관한 보고서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집행 결과를 보고받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권리구제의 실현에 대한 집행기관의 감독, 채권자의 만족에 대한 집행기관의 정기적인 진단, 집행기관의 사후 점검은 집행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 결론적으로 집행법원은 대체집행 절차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실효성 있게 구제하는 것을 목표로 판결절차에서 확정된 권리의무관계와 구체적 구제 방법을 지침으로 삼아 합목적적 견지에서 재량적이고 유연하게 권리구제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작위의무 #부작위의무 #대체집행 #수권결정 #제각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 #act #nonfeasance #substitutional execution #authorization decision #removal #reasonable precautionary steps be taken against future repetition

목차

국문초록
Ⅰ. 시작하며
Ⅱ. 대체집행을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260조의 의의
Ⅲ. 대체적 작위의무에 관한 대체집행 절차
Ⅳ. 부작위의무 위반에 관한 대체집행 절차
Ⅴ.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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