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의 측면에서 본 미국의 민사판결집행절차

이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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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연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민사집행법연구 민사집행법연구 제16권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49 - 535 (8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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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판결의 집행을 사법 작용이 아닌 일종의 행정작용으로 ( ) 司法 인식한다 민사판결집행에서 주된 역할을 수행하는 집행관 . (levying officer) 은 행정부 소속 공무원인 보안관 또는 주 의 이 담당 (U.S. marshal ( ) sheriff) 州 한다 이는 판결의 집행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취급하는 방식 강제집행 . , 의 결과에도 영향을 주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법원은 , . , 판결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둘째, 미국의 집행채권자는 판결의 집행을 통해 만족을 얻으려면 그 스스로 강제 집행에 필요한 집행채무자 피고 혹은 그와 관련 있는 제 자의 재산 및 그들 ( ) 3 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집행채권자는 이른바 판결 후 디스커버리를 . 통해 판결의 집행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셋째 미국에서 판결의 . , 집행은 집행채권자가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에 필요한 서류와 집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강제집행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집행에 필요 . 한 정보는 집행채권자가 알고 있는 피송달자의 주로 개인신상에 관한 것이 며 집행채무자의 사회보장번호와 같은 고유식별번호도 포함된다 캘리포니 , . 아법은 사회보장번호를 특별히 취급하여 이를 보호하고 있다 또한 캘리포 . 니아법은 집행채권자가 집행관에게 판결의 집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때 그의 소송대리인의 서명 또는 소송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채권자 본 ( ) 인의 서명이 있는 서면지시서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그리고 집행관이 집행 , 채권자가 제공한 서면지시서에 따라 집행한 경우 설령 잘못 집행되었라도 집행관은 면책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In the United States, enforcement of a court judgment is perceived as a form of administrative action, not a judicial action. A sheriff (a U.S. marshal or a state sheriff), a civil servant who belongs to the executive branch, takes the role of a levying officer who plays a primary role in the enforcement of civil judgments. This affects the way in which information needed for enforcement of a court judgment is collected and handled and the results of enforcement, as follows: First, U.S. courts do not have a duty to collect the information needed to enforce their judgments. Second, in the United States, in order for a claim to be satisfied through enforcement of a court judgment, a judgment creditor must himself verify information on the judgment debtor (the defendant) or any related third party and their properties needed for enforcement. A judgment creditor can obtain the information needed to enforce the judgment through so-called post-judgment discovery. Third, in the United States, to enforce a court judgment, the judgment creditor asks the levying officer to enforce it, while providing the officer with the necessary documents and information for enforcement. The information required to enforce a court judgment is primarily about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person served that the judgment creditor is aware of, including unique identification information such as the judgment debtor's social security number. California law gives special protection to social security numbers. The California law also stipulates that when a judgment creditor provides a levying officer with information necessary for enforcement of a judgment, it shall be done in the form of written instructions with the signature of the judgment creditor’s legal representative or, in the absence of a legal representative, the judgment creditor. The law also provides that the levying officer shall not be held liable even if the judgment was not correctly enforced, as long as it was enforced according to the written instructions provided by the judgment creditor.

#소장과 응소안내서의 송달(Service of process) 미국의 민사판결서(Civil judgment in the United States) 미국의 민사판결집행절차 (Enforcement of civil judgment in the United States) 집행관 전자거래법(Levying Officer Electronic Transactions Act) 판결 후 디스커버리(Post-judgment discovery) 개인정보보호(Personal data protection)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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