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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재우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7卷 第3號(通卷 第89號)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291 - 30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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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인 경제 교류관계가 활발해지면서 물자와 금전의 국제적 이동이 자유롭게 되었다. 그 결과 외국에서 받은 재판에 기하여 국내에서 이를 집행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민사소송법은 집행판결제도를 두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집행판결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국내법원에 다시 별도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지에 대하여 의견이 나뉜다. 그러나 외국에서 승소재판을 받은 경우 국내법원에 대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외국에서 재판을 받은 사실이 소송요건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동일한 이행의 별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지만, 해당외국재판의 승인과 관련하여서는 기판력의 문제에 따라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외국재판에서는 다루지 아니한 부수적 금원의 집행을 추가적으로 집행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역시 의견의 대립이 있다. 하지만 외국판결의 실질적인 심사를 금하고 있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 이 역시 허용하지 않고 별소를 제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집행 #승인 #외국판결 #집행판결 #부수적 금전청구 #양립불가능성 #enforcement #recognition #foreign judgment #enforcement judgment #additional pecuniary claim #incompatibility

목차

Ⅰ. 서론
Ⅱ. 집행판결의 청구 이외의 별소 제기의 적법성
Ⅲ. 외국재판상 나타나지 아니한 부수적 금원에 대한 별소 제기의 필요성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김홍엽 / 2013 / 민사집행법 / 도서출판 박영사 google schola [단행본] - 법원행정처 / 2004 /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I) google schola [단행본] - 석광현 / 2001 /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1권 / 박영사 google schola [단행본] - 이시윤 / 2013 / 신민사소송법 / 박영사 google schola [단행본] - 이시윤 / 2014 / 신민사집행법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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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68910 판결

    [1]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은 “외국법원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정하여진 집행판결의 제도는, 재판권이 있는 외국의 법원에서 행하여진 판결에서 확인된 당사자의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강제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시 소를 제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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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에 발생하는 원본채권과 지연손해금채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금과 지연손해금 부분을 각각 따로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별개의 소송물을 합산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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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645 판결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신소의 판결은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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