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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道垣内正人 (와세다대학법학학술원) 김문숙 (코난대학)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809 - 827 (19page)
DOI
10.38131/kpilj.2022.6.28.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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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최고재판소 2021년 5월 25일 판결
3. 최고재판소 1997년 7월 11일 판결
4. 최고재판소 2021년 판결에 대한 학설의 반응
5. 본연의 국제사법질서
6.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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