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국제부양청구협약에 있어서 외국부양결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해석론적 고찰

이병화

doi:10.38131/kpilj.2018.06.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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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병화 (동덕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203 - 271 (69page)

DOI: 10.38131/kpilj.2018.06.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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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국제적 혼인 및 이혼이 증가함에 따라 섭외적 요소를 지닌 아동의 양육비지급청구사건이나 국제적 부양료청구사건과 같은 다양하고도 복잡한 섭외가사사건들이 점차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국제적 부양문제와 관련된 국제협약들 가운데 비교적 최근에 발효된 가장 유력하고도 포괄적인 협약인 헤이그국제부양청구협약에의 가입가능성을 깊이 있게 논의해보는 작업이 매우 의미 있고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본고에서는 헤이그국제부양청구협약에 있어서 외국부양결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하여 해석론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우선 헤이그국제부양청구협약의 배경, 의의, 목적, 적용범위, 구성, 개요 등 개괄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동 협약상 외국부양결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즉 승인 및 집행의 적용범위와 원인, 가분성과 부분적 승인/집행, 승인 및 집행의 거부사유, 신청절차, 신청의 대체적 절차, 신청문서를 비롯하여 승인을 위한 신청절차, 사실인정, 본안재심사 금지, 아동/신청인의 물리적 현존 불요구, 부양료조정, 잠정명령/확정명령의 결합된 효과에 의해 형성된 결정, 피제소국에 의한 강제집행 등에 관하여 해석론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외국부양결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문제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즉 외국재판의 승인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과 외국재판의 강제집행 및 집행판결에 관한 민사집행법 규정을 외국부양결정의 승인 및 집행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각각 재해석하고, 헤이그국제부양청구협약과의 관계를 정리해보고 있다.
실제로 국제적 부양문제가 발생하고 국가들 간에 각기 다른 법체계가 충돌하는 현상황에서 체약국 기관 간에 포괄적인 협력체계를 갖추고, 부양결정의 확립을 위한 유용한 신청규정을 만들며, 부양결정의 승인 및 집행을 위해 규정하고, 부양결정의 즉각적인 집행을 위한 효율적인 수단을 요구함으로써 아동양육 및 다른 형태의 가족부양에 대한 효과적인 국제적 청구를 보장하려는 헤이그국제부양청구협약의 본래적 목적을 심도 있게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하여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상 일반적 규정만을 두고 있는 상태이므로, 국제적 부양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히 외국부양결정의 승인 및 집행과 관련하여 볼 때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그 해석 및 적용상 극히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다룬 외국부양결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해석론적 고찰을 통해 헤이그국제부양청구협약에의 가입가능성 및 필요성을 보다 더 절실하게 재인식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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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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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재문 / 2017 / 외국 가사재판의 승인·집행에 관한 입법론적 검토 / 국제사법연구 23 (2) : 303 ~ 33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문숙 / 2013 / 부양사건과 성년후견사건의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한 입법론 / 국제사법연구 19 (2) : 147 ~ 217

[단행본] - 김 연 / 2014 / 국제사법 / 법문사

[단행본] - 김용진 / 2016 / 민사소송법 / 피엔씨미디어

[단행본] - 김용한 / 1998 / 국제사법 / 정일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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