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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석광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481 - 525 (45page)
DOI
10.38131/kpilj.2019.06.25.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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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관할합의에 관한 헤이그협약”(“협약”)은 2015. 10. 1. 발효되었다. 한국은 아직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서는 우리 대법원 판결을 참고로 협약상의 몇 가지 논점을 검토하였다. 대법원 판결은 한국법상의 논의를 하였으나, 동일한 쟁점이 협약 하에서도 제기될 수 있고 그 해결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대법원 판결들에서 보는 것처럼 근자에 우리법원에서는 외국법원의 재판(“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과 관련하여 까다로운 쟁점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이 협약 가입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이다. 영국 기타 유럽연합 국가들의 가입에 의하여 협약이 이미 발효되었으므로 한국도 협약 가입을 전향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근자에 대법원이 IP 허브 코트(Hub court) 구상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한국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지정하는 국제재판관할합의의 효력을 보장하고, 합의관할에 기하여 선고한 한국 재판이 외국에서 승인 및 집행되도록 보장하자면 협약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중재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지만 소송이 가지는 장점도 부정할 수 없는데, 소송의 맥락에서 국제재판관할합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협약이 가지는 의미는 작지 않다.
이 글의 구체적 논의순서는 다음과 같다. 우선 협약을 개관한다(Ⅱ.). 이어서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을 다룬 근자의 3개의 대법원 판결에서 제기된 쟁점을 중심으로 협약의 해석론을 검토한다. 이는 첫째, 캘리포니아주법원의 judgment by confession이 승인 및 집행의 대상인 외국재판의 개념에 포섭되는가를 다룬 2010년 대법원 판결(Ⅲ.), 둘째, 전보배상을 명한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에 포섭되는가를 다룬 2015년 대법원 판결(Ⅳ.)과 셋째, 특정되지 않은 의무의 특정이행과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한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을 다룬 2017년 대법원 판결(Ⅴ.)이다. 한국이 협약 가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협약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여야 하므로 이런 작업은 의미가 있다.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 #승인판결 #재판상화해 #징벌배상 #과도한 전보배상 #특정이행

목차

Ⅰ. 머리말
Ⅱ. 관할합의협약의 개관
Ⅲ. 승인대상인 외국재판의 개념: 캘리포니아주 법원의 confession judgment는 재판인가
Ⅳ. 지나치게 과도한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
Ⅴ. 특정이행을 명한 외국재판의 집행
Ⅵ.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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