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권에 대한 국제적 강제집행

문영화

doi:10.29305/tj.2021.04.183.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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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영화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83호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372 - 412 (41page)

DOI: 10.29305/tj.2021.04.183.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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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과 관련하여서는 ‘영토주의원칙(Territorialitätsprinzip)’이 오랫동안 지배해오고 있다. 형체가 없는 재산인 채권의 소재지에 관하여는 국제조약이나 국제적으로 승인된 규범이 없기 때문에 채권집행에 있어서 집행대상물인 재산의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영토주의원칙은 의미를 갖지 못한다. 이 글은 집행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 중 일방 또는 쌍방이 외국에 있는 경우에 우리법원에서 채권압류명령을 발령할 수 있는지, 그 경우에 외국송달과 관련하여 문제점은 없는지, 또 외국의 채권집행행위가 국내에서는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그러한 효력을 갖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등 채권집행과 관련하여 국제적 요소가 있는 사안에서 우리법원이 당면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독일을 중심으로 외국의 입법례, 학설, 판결례를 참고하여 그 해결점을 찾아보려고 하였다.
채권집행의 국제관할에 관하여는 국내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국제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의 원칙 등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적 요소가 있는 채권집행에 대한 재판권(집행권)의 행사는 우리 민사집행법 제224조에 근거할 수밖에 없고, 집행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또 집행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국내에 없는 경우에도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국내에 있으면 채권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법원이 발령한 외국에 있는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명령 등의 송달을 외국국가에 촉탁하는 데에는 우리법률 또는 국제규범상 제약이 없다. 우리나라에 있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외국국가가 채권압류명령 등의 송달을 촉탁하는 경우, 헤이그송달협약 제13조 또는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송달의 실시를 거부할 수는 있지만, 위 조항에 관한 해석론을 참고할 때 위 조항에 근거하여 그 송달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외국의 채권집행행위에 대한 승인의 문제는 국제채권집행관할에 관한 통일된 국제규범이 없는 상황에서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여러 국가에서 강제집행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외국의 채권집행행위에 대한 효력을 국내에서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는 외국법원에서 발령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초하여 피압류채권에 관한 국제재판관할이 있는 우리법원에 추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집행채권자의 원고적격을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와 선행하는 채권압류명령 등이 있음에도 외국에서 다른 집행채권자 또는 집행채무자에게 피압류채권과 관련하여 강제적으로 지급을 한 제3채무자에게 변제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 즉, 제3채무자의 이중지급의 문제와 연결된다. 외국의 채권집행행위를 승인하기 위하여는 외국의 채권집행행위가 집행국의 법률에 따라 집행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할 것과 국제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 민사집행법 제224조에 따를 때 집행국이 국제집행관할을 가질 것, 외국의 채권집행행위를 승인함으로써 우리의 공서에 반하지 않을 것 등의 승인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외국의 채권집행행위를 승인하는 것이 우리의 공서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우리 민사집행법에서의 집행면제 또는 집행제한규정 등과 함께 제3채무자의 이중지급의 위험을 방지하거나 줄이는 결과를 가져오는지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국제채권집행관할에 관하여 통일된 국제규범이 없어서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다수의 국가에서 강제집행행위가 있을 수 있는데, 각국은 각기 다른 민사집행법을 시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채권집행행위에 대한 실체법적 효력도 달리 부여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집행당사자가 아닌 제3채무자는 다중 지급의 위험, 나아가 집행채무자의 책임 또는 파산의 위험을 제3채무자가 지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채권집행과 관련하여 집행관할 및 절차와 효과 등을 단일화하는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

Aus dem Territorialitätsprinzip der staatlichen Zwangsgewalt folgt die ausschließliche Zuständigkeit der Gerichte des Staates, in dessen Hochheitsgebiet sich ein körperlicher Vermögensgegenstand befindet. Die Fordeungsbelegenheit ist mangels einheitlicher völkerrechtlichen Bestimmung nicht einem Ort ausschließlich zuzuordnen. Diese Situation führt zu dem Ergebnis, dass der Territorialitätsprinzip nicht zu einer eindeutigen Umgrenzung der Gerichtsbarkeit für die Forderungspfändung geeignet ist. Die Zuständigkeit zum Erlaß einer internationalen Forderungspfändung ist nach § 224 KZPO zu bestimmen. Wenn der Vollstreckungsschuldner im Ausland wohnt, kann eine Forderung also durchaus am inländischen Wohnsitz des Drittschuldners gepfändet werden.
Die Wirkung kann die Forderungsvollstreckung auf fremdem Staatgebiet nur entfalten, wenn sie von dem jeweiligen Staat anerkannt wird. Allein die Mitwirkung an der Zustellung eines Pfändungsbeschlusses an den Drittschuldner im Ausland vermag die Wirkungserstreckung auf dessen Gebiet noch nicht zu begründen.
Die Anerkennungspflicht gegen den ausländischen Vollstreckungsakt besteht nicht auf internationaler Ebene. Aber die ausländischen Pfändungs- und Überweisungsbeschlüsse in Korea anzuerkennen sind, wenn der Vollsteckungsstaat nach koreanischem Vollstreckungsrecht international zuständig war und die ihm durch das Völkerrecht gezogenen Grenzen seiner Vollstreckungsgewalt beachtet hat, und der Vollstreckungsakt nach dem Vollsteckungsstaat wirksam ist und einer ordre public-Kontrolle standhält. Durch die Anerkennung eines ausländischen Vollstreckungsakts reduziert sich das Risiko, dass der Drittschuldner wegen derselben Forderung doppelt(mehrfach) in Anspruch genommen wird, denn er ist deutlich schutzwürdiger als der Vollstreckungsgläubiger, der sich nach anderen pfändbaren Gegenständen umschauen mag.
Weil es keine einheitliche internationale Norm bezüglich der Zuständigkeit für grenzüberschreitende Zwangssvollstreckung in die Geldforderung gibt, können Vollstreckungsverfahren für dieselbe Geldforderung in mehreren Ländern eingeleitet werden. Um diese Probleme zu lösen, ist eine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erforderlich, um die Zuständigkeit, das Verfahren und die Auswirkungen in Bezug auf die Forderungsvollstreckung zu vereinheitli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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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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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영 / 2018 / 제4판 주석 민사집행법(V) / 한국사법행정학회

2020 /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동산·채권 등 집행 / 사법연수원

석광현 / 2012 / 국제민사소송법 / 박영사

권창영 / 2012 / 국제채권집행 / 사법논집 54

김용진 / 2012 / 외국송달의 운영시스템과 그 개선방안 －한․중․일 사법공조 강화방안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23(1):509~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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