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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범수 (연세대학교) 조화순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31집 제2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105 - 127 (23page)
DOI
10.17937/topsr.31.2.20210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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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디지털 기술에 기반해 선출자와 시민이 정책에 관해 함께 숙의하는 민주주의 혁신모델인 ‘전자입법(E-legislating)’을 분석하여 한국의 시민참여형 입법 플랫폼 도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 기술이 가져온 사회적 변화로서 네트워크 사회의 특징을 검토하고, 대의제의 정치적 과제를 설명한 후 민주주의 혁신의 의미와 유형을 제시하고, 대의제 혁신의 방향을 도출하였다. 관련 사례로 브라질의 “이데모크라시아(e-Democracia)”를 분석하여, 전자입법 플랫폼이 시민참여의 개방, 시민과 선출자의 숙의, 정치정보에 대한 투명성과 정치행위자의 책임을 구현함을 볼 수 있었다. 전자입법이 한국 정치에 주는 시사점은 시민과 선출자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입법이라는 공적 의제에 관하여 숙의할 수 있으며, 시민이 동료 시민을 평가하게 하여 정치행위자의 책임성을 높이는데 디지털 기술의 기록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자입법 #디지털 기술 #민주주의 혁신 #시민참여 #숙의 #온라인 토론 #투명성 #책임성 #e-legislating #digital technology #democratic innovation #citizen participation #deliberation #online debate #transparency #accountability

목차

요약문
Ⅰ. 서론
Ⅱ. 디지털의 사회정치적 효과
Ⅲ. 민주주의 혁신
Ⅳ. 전자입법 사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6)

참고문헌 신청
국회사무처 / 2019 / 4차 산업혁명시대 온라인 시민참여정책 플랫폼 혁신방안: 국내외 입법부와 행정부의 비교와 정책 과제 google schola 김범수 / 2016 / 온라인 정치 커뮤니케이션과 플랫폼효과: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사례 / 한국정치연구 25(1):51~80 dbpia 김범수 / 2018 / 인터넷 시대의 사회운동과 정치변동: 다중운동이론의 적용 / 글로벌정치연구 11(2):1~29 dbpia 김찬곤 / 2007 / 구로구의 전자 시민참여 운영현황 및 평가 /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0(1):47~68 dbpia 민병익 / 2009 / 전자정부에서 시민참여의 특성: 기초자치단체 웹사이트 온라인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 사회과학연구 25(4):155~17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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