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국제민사사법공조 – 송달협약과 증거협약을 중심으로

최창민

doi:10.38131/kpilj.2021.6.27.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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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창민 (법무법인(유) 지평)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431 - 499 (69page)

DOI: 10.38131/kpilj.2021.6.27.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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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사사법공조’는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문서를 외국에 송달하고 외국에서 증거조사를 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국가 간의 협조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와 베트남을 포함한 대륙법계에서 문서송달과 증거조사는 주권의 행사이므로, 이는 다른 국가의 사법기관의 협력을 통해야 한다. 따라서 국제민사사법공조는 대체로 국가 간의 조약에 의하여 규율되어 왔다. 대표적인 다자조약으로는 국제사법에 관한 헤이그회의(이하 “헤이그회의”)가 성안한 ｢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및 재판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1965. 11. 1. 협약｣(이하 “송달협약”)과 ｢민사 또는 상사의 해외증거조사에 관한 1970. 3. 18. 협약｣(이하 “증거협약”)이 있다.
우리 기업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와 교역이 날로 증대되고, 양국 간의 인적·물적 교류가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베 사법공조의 수요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와 베트남은 민사사법공조에 관한 양자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실무 협상을 진행하였지만 성사되지는 않았다. 베트남은 사법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사법공조에 관한 조약을 지속적으로 체결하고자 하는 당과 국가의 국제통합 정책에 따라, 2013년 헤이그회의 회원국이 되었고, 2016년 송달협약에 가입하였으며, 2020년 증거협약에 가입하였다. 우리나라에 이어서 베트남이 송달협약과 증거협약의 당사국이 됨으로써, 이제 양국 사이에는 국제민사사법공조를 위한 법적 기초가 구축되었다.
이 글은 베트남의 국제민사사법공조 체계에 관하여 설명한다. 구체적인 논의순서는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베트남의 국제민사사법공조 현황을 개관한다. Ⅲ장에서는 베트남 국내법, 특히 ｢사법공조법｣에 따른 민사사법공조 제도를 설명한다. Ⅳ장과 Ⅴ장은 베트남 정부가 송달협약과 증거협약에 가입하면서 선언한 내용을 중심으로, 각 협약에 따른 베트남의 사법공조 제도를 검토한다.
베트남에서 조약은 국내법에 우선하지만, 양자조약과 다자조약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선후관계가 없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는 사법공조 실무상 양자조약의 우선 적용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베트남은 송달협약과 증거협약에 가입하면서 각기 다양한 조항을 유보하여 사법공조의 범위를 상당히 제한하였다. 향후에 양국은 민사사법공조에 관한 양자조약을 체결하여 이러한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Ⅵ장에서는 한베조약에 포함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내용을 제언한다.

“International judicial assistance in civil matters” refers to the cooperation between countries in order to serve documents across the border and to take evidence in other jurisdictions in relation to civil procedures. As service of documents and taking of evidence are the exercise of sovereignty in the civil law system countries, such as Korea and Vietnam, it must be done through cooperation between judicial authorities of respective countries. Therefore, international judicial assistance in civil matters has by and large been governed by treaties between states. The Convention of 15 November 1965 on the Service Abroad of Judicial and Extrajudicial Documents in Civil or Commercial Matters("Service Convention”) and the Convention of 18 March 1970 on the Taking of Evidence Abroad in Civil or Commercial Matters(“Evidence Convention”) drafted by the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HCCH”) exemplify such multilateral treaties.
With the increase of investment and trade by Korean companies in Vietnam and economic and social interac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demand for judicial assistance between Korea and Vietnam is expected to increase in the future. Korea and Vietnam had conducted working-level negotiations to sign a bilateral treaty on judicial assistance in civil matters, but such effort did not bear fruit.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integration policy of the Party and the state to strengthe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judicial field and to continuously sign treaties on legal assistance, Vietnam became a member state of the HCCH in 2013 and acceded to the Service Convention in 2016, and to the Evidence Convention in 2020. As Vietnam became the contracting state of the Service Convention and the Evidence Convention following Korea, the legal basis for international judicial assistance in civil matters between the two countries has now been established.
This article explains the Vietnamese system of international judicial assistance in civil matters. The specific order of discussion is as follows. Chapter Ⅱ overviews Vietnam’s current status of international judicial assistance in civil matters. In chapter Ⅲ, the author describes the regulations on judicial assistance in civil matters prescribed in the Vietnamese domestic laws, especially the Law on Judicial Assistance. Chapters Ⅳ and V review the Vietnamese judicial assistance system according to the Service Convention and the Evidence Convention, focusing on the declarations made by the Vietnamese government upon acceding to each Convention.
In Vietnam, treaties take precedence over domestic laws, but there is no priority between bilateral treaties and multilateral treaties. However, the Vietnamese government recommends applying bilateral treaties first in the practice of judicial assistance. As Korea and Vietnam each made the reservations to multiple provisions while acceding to the Service Agreement and the Evidence Agreement, the scope of judicial assistance was considerably diminished. In the future, the two countries need to ease these restrictions by signing a bilateral treaty on judicial assistance in civil matters. In Chapter Ⅵ, the author suggests key features to be included in the potential Korea-Vietnam trea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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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베트남의 국제민사사법공조 현황
Ⅲ. 베트남법에 따른 국제민사사법공조
Ⅳ. 송달협약에 따른 국제민사사법공조
Ⅴ. 증거협약에 따른 국제민사사법공조
Ⅵ. 한베조약에 관한 제언
Ⅶ.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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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2585 판결

가.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판결의 효력을 국내에서 승인하기 위한 구비조건의 하나로서 “패소한 피고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의 송달을 받은 일 또는 받지 아니하고 응소한 일”을 들고 있는바, 이때의 송달이란 보충송달이나 우편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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