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집행 실무상의 제문제

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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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천교 (대한법무사협회)

저널정보: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민사집행법연구 민사집행법연구 제12권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73 - 325 (5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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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압류 금지는 평등주의를 취하는 우리 법과 맞지 않는 제도이므로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부절하다고 보며, 따라서 집행문 수통부여나 재도 집행의 신청에 대하여 집행법원은 前의 압류명령이 있는 것을 고려함이없이 다시 압류의 범위에 관한 원칙을 적용시켜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피압류 채권의 특정문제와 초과압류 금지의 문제를 구분할 필요가 있고, 또한채권의 특정 정도에 있어서도 채권의 귀속주체에 변동을 초래하는 전부명령의 경우와 단순하게 (가)압류 대상을 지정하는 피압류 채권의 특정문제는구별을 하여, 채무자가 수인이거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또는 채무자가제3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얼마씩의 압류를 명하는 것인지 또는 채무자의 어느 채권에 대하여얼마씩의 압류를 명하는 것인지를 특정하지 아니하여도 비록 전부명령으로는 무효가 될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채권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소한 (가)압류로서는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가)압류권자로서 배당도 받을 수 있고, 추심명령 신청도 가능하다고 해야할것으로 생각하며, 따라서 피(가)압류 채권의 특정을 너무 업격하게 해석하고있는 최근의 판례경향은 재검토 되었으면 한다. 이 밖에 토지에 대한 강제수용이 개시되는 경우 부동산위의 권리들이 수용보상금으로 이전되지 않는 문제로 발생하는 부동산위의 정당한 권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가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비상장 주식과 특허권에 대한 환가절차 중감정평가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있었으면 한다.

As a prohibition of excessive attachment does not match the current law of the equal distribution principle, strict application of the prohibition of excessive attachment does not appear to be appropriate. It may be better for a court of enforcement, in the event of issuing multiple execution clause or an application of reexecution, to apply a principle governing the extent of attachment without considering previous court order of attachment.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the problems between the claims to be seized and a prohibition of excessive attachment, and even with regards to the extent as to how to specify the claims, to distinguish the problems between an assignment order of claims causing change of recipient of claims and the claims to be seized simply designating claims subject to (provisional) attachment. Therefore, in the event that there are several debtors or garnishees, one debtor has several claims against a garnishee, and how much claims each garnish owes debtor would be attached or how much a debtor’s claims to be attached was not specified, the assignment order of claims may become invalid. However, as long as the identity and existence of the claims is ascertained, the assignment order of claims should be valid at least as an order of a (provisional) attachment, thus, the creditor having received the assignment order of claims can receive distribution, and apply for an order of application of claims. In short, the current courts’ holdings of strict interpretation on specifying the claims to be attached should be reviewed. Besides, in order to protect the legitimate right holder in the form of compensation money is not transferred to them in case eminent domain on the lands take place, legislative action should be taken in response. Furthermore, evaluation procedure on unlisted stocks and patent rights in the money liquidation process should be improved.

#Excess ban foreclosures #Specific bonds #Land expropriation #stock #pa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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