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명령에 의한 추심의 소와 중복제소-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 판결-

황용경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용경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23 - 448 (2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하 ‘피압류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자의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관하여 피압류채권의 이행을 구하는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는 것은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다. 한편 이미 법원에계속되어 있는 소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라고 하더라도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 계속이 소멸하지 않는 한 그 소송 계속 중에 다시 제기된 소는 중복된 소제기의금지에 위배된다. 그런데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이하 ‘전소’라 한다)를 제기한 후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이하 ‘후소’라 한다)를 제기한 경우 후소가 중복제소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연구대상 판결의 다수의견은 채무자는 전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 등의 사유로 후소는 중복제소 금지 윈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소수의견인 반대의견은 채무자의 전소가 각하 등으로 소멸하지않는 한 후소는 중복제소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압류 및 추심명령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취소되는 등으로 채권자의 추심권이 상실되면 채무자는 상실된 당사자 적격을 회복한다. 그리고 채권자는 승계참가 등으로 전소에 참가할 수 있는 점, 채무자가 당사자 적격을 회복하거나 이 사건과 같이 채무자의 채권 중 일부가 피압류채권인경우 전소는 나머지 채권에 관하여 어차피 본안에 관하여 심리를 하여야 하므로 다수의견에 따를 경우 제3채무자의 응소 부담이 더욱 가중될 뿐 아니라 법원의 심리가 중복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후소는 중복제소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필자는 반대의견을 지지한다.

The court holds that when debtors’ action for injunction and creditors’ consolidation action are filed together, double lawsuit applies by the latter. Meanwhile, even if former suit lacks the requirements of a lawsuit to be illegitimate, double lawsuit can not be applied until the former suit will be dismissed. However, in cases of collection action, relevant court decisions reveal that a debtors’ right to bring a suit lapses by an order of collection while in cases collection actions are filed in the course of debtors’ action for injunction, opinions are divided as to whether the latter collection action constitutes a double lawsuit. The minority opinion says that even when creditors’ consolidated action is filed in duplicate and the former suit lacks the requirements of a lawsuit to be illegitimate, the latter suit will be dismissed for the violation of the prohibition of a double lawsuit as long as the legal proceeding does not lapse by means of withdrawal and dismissal until the conclusion of argument of the latter suit under existing precedents. Therefore, a debtors’ lawsuit for collection will be dismissed in reality even when it becomes illegitimate for the lack of standing to sue by the order of collection leading to the dismissal of seizing creditors’ collection action for illegitimacy by the application of a double lawsuit as long as the proceedings of the former suit does notlapse. On the contrary, the majority claims that such a scenario produces a result where seizing creditors have to wait while debtors’ action for injunction to be dismissed for lack of standing to sue and the proceeding of which to lapse and file a collection action repeatedly which violates judicial economy to rule that a double lawsuit does not apply to collection action. However, In the regarding of the creditors’ qualification to be a party will be recovered when debtors’ lawsuit for collection dismisses, the debtors also could be eligible to participate as successors, there are possibility of overlap deposition or burden of acceptance to 3rd obligor if the garnishment claim is partical, A writer is a position in minority opinion.

#추심명령 #추심의 소 #중복제소 #당사자적격 #승계참가 #Collection Command #Collection Claim #Qualification to be a Party #Participation as Successors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김상수 / 2007 /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에 관한 연구 / 인권과 정의 (372) : 113 ~ 129

김상원 / 2004 / 주석 민사집행법 (IV) / 한국사법행정학회

김성준 / 2015 / 재판실무연구 / 광주지방법원

김세진 / 2013 / 제3자의 소송담당과 판결의 효력 / 토지법학 29 (1) : 263 ~ 294

김세진 / 2014 / 이행소송 계속 중 압류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소송의 중복제소 여부-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 판결 - / 법조 63 (9) : 201 ~ 237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황용경

소속기관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2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5)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