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의 소와 채무자의 당사자적격,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양진수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진수

저널정보: 민사판례연구회 민사판례연구 민사판례연구 제37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811 - 866 (5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추심의 소의 성질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자신의 고유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우리 민사집행법 하에서는 추심권에 실체적 권리로서의 성격이 없고, 추심채권자는 추심권이라는 권능과 함께 타인인 채무자의 채권을 대신 추심해 준다는 자격도 함께 가지므로, 법정소송담당으로 보아야 한다.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피압류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소송수행권 내지 당사자적격이 유지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민사집행법이 채권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추심명령을 선택하고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 권능과 함께 소송수행권을 갖도록 한 취지는 채권자의 권리(집행채권)의 실현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채무자의 소송수행권이 상실된다고 보더라도 소송경제에 반하거나 제3채무자에게 불이익하게 된다고 볼 수 없으며, 채무자에게는 이미 일정한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강제집행에 응하는 자로서 어느 정도 지위가 열악해지는 것은 감수하여야 하므로, 채무자는 소송수행권 내지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정소송담당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은 권리의 귀속주체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채권자의 소송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며, 추심권 발생에 기여한 바 없는 제3채무자에게 이중응소의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므로, 추심소송의 판결의 효력은 그 승·패소 또는 채무자의 지·부지를 불문하고 언제나 채무자에게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채무자가 먼저 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는 당해 채권에 관하여 당사자적격 또는 분쟁주체인 지위를 이전받은 자로서 ‘승계인’에 해당하므로, 채무자가 수행한 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의 변론종결 후(무변론판결의 경우 판결선고 후)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에게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전소와 후소의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더라도 후소의 당사자가 기판력의 확장으로 전소의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될 경우에는 동일 사건으로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는 학설과 기존 판례에 따른다면, 채무자의 소가 후소인 경우 추심채권자의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고, 채권자의 추심의 소가 후소인 경우 채무자의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므로, 두 경우 모두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원칙의 적용 요건으로서의 ‘당사자의 동일’에 해당하게 된다. 그러나 민사집행법이 추심명령 제도를 둔 근본 취지는 채권자의 권리(집행채권) 실현을 위한 것이고, 후소인 추심의 소를 허용하여도 중복된 소제기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의 취지에 반하여 이중응소와 중복 심리로 인한 소송불경제 및 판결의 모순·저촉을 야기하지 않으므로, 채권자의 추심의 소가 후소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전소와의 관계에서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금지하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상판결은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는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하였고, 다수의견은 이를 토대로 채무자의 소가 비록 추심의 소보다 먼저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부적법한 전소와의 관계에서 후소인 추심의 소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필자는 대상판결의 결론에 찬성한다.

A creditor who obtains an order of garnishment can file a debt collection lawsuit against a garnishee. Some scholars regard this kind of lawsuit as an exercise of a creditor's intrinsic right, but it should be classified as a litigant with statutory standing, because a collection right is not a substantive right, and a creditor who obtains garnishment acquires both the authority and right to collect debts on behalf of a debtor. Some scholars say that even when a creditor obtains an order of garnishment, a debtor retains a standing to file a lawsuit against a garnishee based upon the seized claim. However, in my opinion, a debtor shall lose the legal standing or litigation right as long as the garnishment is valid for the following three reasons. First, the Civil Execution Act allows a creditor to select a garnishment as a way of compulsory execution and thereby allowing both the collection authority and litigation right against a garnishee, with the aim of fulfilling a creditor's own right to debts. Second, the loss of a debtor's standing is not against judicial economy nor put the garnishee at disadvantage. Third, a debtor already has another private law remedies, and he/she should bear that his/her position becomes slightly inferior by complying with the execution. When a creditor prosecutes an action against a garnishee and obtains a valid final judgment, a debtor is no longer able to initiate another action against the garnishee based upon the same claim, due to res judicata, regardless of a creditor's winning (or losing) the lawsuit or a debtor's recognition of the lawsuit. This is because Article 218 (3) of the Civil Procedure Act stipulates that a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rendered to the person, who became a plaintiff or defendant for another person, shall be binding on the said another person also. And when a debtor suffers a damage because a creditor violates a duty of notice of an action, the conflict should be settled between the creditor and the debtor, without making a garnishee who has not contributed to the arise of a collection right to contest a lawsuit more than once. Furthermore, after a debtor initiates a lawsuit against a garnishee and obtains a valid final judgment, a garnishee can use res judicata as a defense against a creditor filing another action against him/her based on the same claim.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a creditor who acquires a garnishment after a conclusion of an oral proceeding of the debtor's lawsuit constitutes the “successor” to the status of legal standing or the subject of the litigation. According to legal theories and precedents, in cases where one party can use res judicata as a defense against the other party, like a successor of the litigation after a conclusion of an oral proceeding, the parties can be treated as ‘the same parties’ which is a key requirement to apply a prohibition of duplicative litigation, although the parties of the former and later lawsuits in fact are not the same. If we hold this point of view, it is probable that a creditor who obtains a garnishment after a conclusion of an oral proceeding of the debtor's lawsuit be regarded as ‘the same party’ in a prohibition of duplicative litigation. However, I insist that the debt collection lawsuit initiated by a creditor after a pendency of a debtor's lawsuit should not be treated as a duplicative litigation referred to in Article 259 of the Civil Procedure Act for the following grounds. First, the Civil Execution Act provides for the institution of garnishment to be selected by a creditor as means of execution for the purpose of fulfilling a creditor's own right of claim. Second, allowing the creditor's debt collection lawsuit does not violate the purpose of the Civil Procedure Act for the prohibition of duplicative litigation to prevent waste of time and inconsistency and contradiction of judgment caused by double acceptance of lawsuit and repeated hearing. This judgment reconfirmed previous stance that a debtor loses his/her standing to file a lawsuit against a garnishee when a creditor acquires an order of garnishment. And based on the majority opinion, it is judged that the debt collection lawsuit initiated by a creditor after a pendency of a debtor's lawsuit does not constitute a duplicative litigation in relation to a debtor's illegitimate lawsuit. I think that this judgment is reasonable for the reasons discussed above.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법정소송담당 #당사자적격(소송수행권)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garnishment and collection order #litigant with statutory standing #legal standing #standing to file a lawsuit (litigation right) #subjective scope of res judicata #successor of the litigation after a conclusion of an oral proceeding #prohibition of duplicative litigation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양진수

소속기관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2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