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당사자적격과 중복소송에 대한 검토

오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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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시영

저널정보: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토지법학 제34권 제1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271 - 30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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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는 유형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제1유형은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을 전소로 제기한 이후 채무자가 후소를 제기한 경우이다. 제1유형은 다시 세 가지 형태로 분류될 수 있는데, 첫째, 채무자의 후소가 독립된 소 또는 반소의 형태로 제기된 경우이고, 둘째, 채무자의 후소가 소송참가 형태로 제기된 경우이고, 셋째, 채무자의 후소가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형태로 제기되는 경우이다. 첫째의 경우는 후소를 중복소송으로 보아 후소를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고, 둘째의 경우 채무자의 후소가 보조참가 또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라면 후소를 허용할 것이지만 공동소송참가라면 중복소송으로 소각하하는 것이 타당하고, 셋째의 경우 채무자의 후소가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형태로 제기되었다면 채무자에게 고유한 소익이 있으므로 허용할 것이다. 제2유형은 채무자의 전소 제기 후 채권자대위소송이 후소로 제기된 경우이다. 이 후소에 대하여 우리 판례는 중복소송이라고 한 경우도 있고, 당사자적격 흠결이라고 한 경우도 있다. 그런데 중복소송은 두 개의 소송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인데 반해 당사자적격은 하나의 소송 내에서 검토될 내용이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보면 당사자 적격 흠결을 중복소송보다 먼저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즉 당사자적 격 흠결로 소각하하는 것으로 판례가 통일되어야 한다. 제3유형은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을 전소로 제기한 이후 다른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대위소송을 후소로 제기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 판례는 이를 중복소송이라며 소각하하였으나, 공동소송참가로 보아 이를 병합하여 심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설령 소각하하더라도 중복소송을 이유로 후소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적격 흠결을 이유로 소각하하는 것이 보다 더 타당하다고 하겠다. 소각하하지 않고 공동소송참가로 심리할 경우 피대위채권이 두 소송의 피보전채권의 합계보다 큰 경우는 이를 모두 인용하더라도 무방할 것이므로 법원은 전소와 후소 모두를 인용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릴 것이고, 제3채무자는 남은 잔액을 채무자에게 지급하면 될 것이다. 반대로 피대위채권이 피보전채권의 합계보다 적을 경우는 채권자대위소송이 모든 채권자의 공동담보보전에 목적이 있으므로 전소와 후소 모두 일부승소판결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의해 두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의 비율에 따라 피대위채권을 배당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필자의 견해와 다르게 선고된 연구 대상 판례들은 변경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There are three types in which an obligor s complaint can be filed. The first type is creditor filed obligor’s subrogation claim as previous action and debtor filed later action. The first type can be divided into three forms: The first is that a debtor s later action is filed in the form of an independent or counteraction. The second is that a debtor s later action is filed in the form of intervention. The last is that a debtor’s later action is filed in the form of intervention as independent party. In the first, it makes sense to dismiss a later action because it consider duplicate lawsuit. In the second case, if a debtor s later action is auxiliary intervention or auxiliary intervention as joint litigation, the later action is permit, but if it is intervention as co-litigant, it makes sense to dismiss as duplicate lawsuit. In the third case, if a debtor’s later action is filed in the form of intervention as independent party, it can be permit because debtor has intrinsic standing. The Second type is debtor’s previous action is filed before obligor’s subrogation claim is filed as later action. Thus, logically it is adequate to judge the defect s of the qualification to be a party rather than the duplicate lawsuit. In other words, the precedents have to be united with dismissing by the defect s of the qualification to be a party. The third type is creditor filed obligor’s subrogation claim as previous action and another creditor filed another obligor s subrogation claim as later action. In this case, precedent dismiss it as duplicate lawsuit, but it is appropriate the to intervention as co-litigant seem to joinder and hearing.Even if it were to be incinerated, it would be more reasonable to dismiss lawsuit with the defect s of qualification to be a party rather than dismiss with later action because of the duplicate lawsuit.If we hear the case with intervention as co-litigant not dismissing, using both of them is fine if the obligator s claim to be subrogated by obligee is bigger than the sum of the claim to be preserved. Thus, the court ruled in favor of the plaintiff with sustaining previous and later action, and the third debtor have to pay the rest balance to the debtor. In the contrast, if the obligator s claim to be subrogated by obligee is smaller than sum of the claim to be preserved, it is reasonable that both of the previous and later action ruled the partial sustain judgement because every debtors have the purpose in the preservation of co-security. Because in the principle of creditor equality, allocating the obligator s claim to be subrogated by obligee is reasonable by the rate of the creditor s claim to be preserved.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change the precedents with ruling with different opinion of these ideas.

#당사자적격 #중복소송 #채권자대위소송 #피대위채권 #피보전채권 #claim to be preserved #duplicate lawsuit #obligator's claim to be subrogated by obligee #obligor's subrogation claim #qualification to be a party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강현중 / 2004 / 신민사소송법 / 박영사

김대정 / 2007 / 채권총론 / 도서출판피데스

김홍엽 / 2016 / 민사소송법 / 박영사

송상현 / 2014 / 민사소송법 / 박영사

정동윤 / 2014 / 민사소송법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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