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간 상계계약의 대외적 효력

최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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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준규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50호

발행연도: 2015.10

수록면: 40 - 76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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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A가 B에 대하여 갖는 채권과 B가 C에 대하여 갖는 채권을 서로 대등액에서 소멸시키기로 A, B, C가 합의한 이후, B의 채권자가 B의 C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거나 B에 대하여 파산절차가 개시되고 약정조건이 발생하였다면, C가 압류채권자나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피압류채권 또는 파산재단에 속한 채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검토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러한 3자간 상계계약을 채권양도 계약이나 연대보증 합의로 구성할 수 있다면 채권소멸의 효력을 압류채권자나 파산관재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채권양도의 경우 제3자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대외적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통상의 3자간 직접지급합의도 연대보증 및 연대채권 설정 합의로 구성할 수 있으므로, 직접지급합의에 따라 압류 후에 직접지급이 이루어져 피압류 채권이 소멸하였더라도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반하지 않는다.
그러나 장차 유효하게 정산이 될 예정이라는 이유로 압류채권자에 대한 지급을 거절할 권한을 3자간 직접지급합의에 기초해 인정하는 것은 현행 채권담보제도 하에서는 문제가 있다. 압류채권자에 대한 지급거절권은 당사자들이 제3자 대항요건을 갖추어 채권질권 설정합의를 한 경우 허용함이 바람직하다.

This article examines whether C can insist the extinction of B"s claim, seized or belonging to insolvency estate, against garnishment creditor or trustee in bankruptcy, when ① A had claim against B, and B had claim against C, ② A, B, C made an arrangement(tripartite set-off contract) which stipulates that A"s claim and B"s claim are extinguished to the extent of the same amount, subject to contract terms, ③ after such agreement, third party creditor(B"s creditor) seized B"s claim or B went into bankruptcy and ④ after the seizure or commencement of insolvency procedure, contract terms were fulfilled. We can say this matter as the external effect of tripartite set-off contract. The main conclusions are as follows.
If we can characterize tripartite set-off contract as ① assignment contract about A"s claim(which satisfies requirements for setting up assignment against the third party) or ② joint surety contract that C stands joint surety to A, C can insist the extinction of B"s claim. The ordinary tripartite contract about direct payment, which stipulates that A & B"s each claim is extinguished when C pays the same amount to A directly, can be classified as tripartite set-off contract in a broad sense. Because we can characterize tripartite contract about direct payment as joint surety & joint creditor contract that C stands joint surety to A, and B & A are joint creditors to C, C can also insist the extinction of B"s claim against the third party creditor.
However, under the present security system about receivables, it is problematic to admit C"s refusal right of payment against garnishment creditor before the extinction of B"s claim, on the basis of tripartite contract about direct payment. It is more desirable to admit such refusal right, when A, B, C came to an agreement about pledge on the claim with requirements for setting up pledge against the third party.

#3자간 상계계약 #3자간 직접지급합의 #계약의 법적성질 결정 #채권질권 #물권법정주의 #Tripartite set-off contract #Tripartite contract about direct payment #Characterization of contract #Pledge on the claim #Numerus clausus principle in property law

참고문헌 (42)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김정호 / 2003 / 한국민법의 경제분석(1) / 한국경제연구원

[단행본] - 윤재윤 / 2011 / 건설분쟁관계법 / 박영사

[단행본] - 李哲松 / 2011 / 商法總則․商行爲 / 박영사

[단행본] - 池元林 / 2015 / 民法講義 / 弘文社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용현 / 1994 /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이 동시에 도달된 경우에 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양수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 대법원판례해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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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1다20363 판결

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를 `구법`이라 한다) 시행 당시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에 관하여는 구법이 적용되는 것인데, 구법 제14조의 적용하에서 하수급인이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에 따른 하도급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당사자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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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다49490 판결

부동산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까지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임대차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 및 연체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할 원상복구비용 및 차임지급의무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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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민법 제498조는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 상계제도의 목적 및 기능, 채무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관련 당사자들의 이익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압류명령 또는 채권가압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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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1394 판결

[1] 상계는 당사자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서로 같은 종류의 급부를 현실로 이행하는 대신 어느 일방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그 대등액에 관하여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소멸시키는 것이고, 이러한 상계제도의 취지는 서로 대립하는 두 당사자 사이의 채권·채무를 간이한 방법으로 원활하고 공평하게 처리하려는 데 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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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7758 판결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은 원사업자의 지급정지나 파산 등으로 인해 영세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연쇄부도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두게 된 것으로, 수급사업자의 자재와 비용으로 완성된 완성품에 대한 궁극적인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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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2다68362 판결

[1]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도급계약의 내용에 선급금 반환채무 등에 관한 다른 구성원의 의무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선급금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그 반환채무의 담보 방법으로 수급인이 제출하여야 할 문서로서 보험사업자의 보증보험증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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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20083 판결

[1] 수급인과 도급인 사이의 공사 도급계약에 편입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 제1항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같은법시행령 제4조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같은 법에서 말하는 하도급 거래에는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므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하도급계약` 역시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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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판결

[1]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결과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게 된 손해배상청구권이고,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으로 인수한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은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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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4769 판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와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상, 원사업자의 부도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어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면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한편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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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8. 14. 선고 84다카545 판결

전부명령에 의하여 피전부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집행채무자로부터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전에 피전부채권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항변사유로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공사도급계약시 수급인의 종업원들에 대한 노임체불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도급인이 그 노임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중에서 종업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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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98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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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다15598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가) 생명보험계약의 약관에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대출이 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그 대출 원리금을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만약 상환하지 아니한 동안에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 대출 원리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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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54108 판결

[1] 공사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을 함께 체결하면서 도급인,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은 도급인이 원수급인의 입회하에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원수급인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당사자들의 의사가 위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가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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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623 판결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할 수 있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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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가.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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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5. 30. 선고 2000다2443 판결

전부명령에 의하여 피전부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집행채무자로부터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 전에 피전부채권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항변사유로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지급조로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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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2049 판결

제3채무자(공사도급인) 갑과 집행채무자(공사수급인) 을사이에 갑의 을에 대한 공사금채무의 범위 내에서 공사에 필요한 물품의 납품대금을 을대신 납품업자인 병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른 납품이 이루어진 경우 갑은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전이라 해도 위 합의를 이유로 공사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납품이 집행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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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3836 판결

[1]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 담보목적으로 양도된 후 채권양도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을 경우,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 권한은 모두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는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관리인은 채무자나 그의 기관 또는 대표자가 아니고 채무자와 그 채권자 등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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