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이후 장기간 본압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구상금 채권 처리방안 검토

윤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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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혜원

저널정보: (사)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보험법연구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99 - 31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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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 또는 불상자에 의한 자동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에게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 그리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회수가능성이 없는 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자동차손해배상 채권정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손처분을 한다. 그런데 2017.9.22. 자동차손해배상 채권정리위원회의 “보장사업구상채권관리효율화방안”이 채택된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다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결손처분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정부가 대위행사하는 손해배상청구권, 즉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엄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그런데 그 후 채권정리위원회에는, 정부로부터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손해보험사(채권자)가 구상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결정만 받거나, 가압류결정 및 본안 승소판결만을 득한 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상태가 10년 이상 장기간 경과한 구상금 채권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결손처분을 구하는 안건이 상정되어 검토하였으나, 현재 가압류 시효중단 계속설을 취하는 현재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압류결정이 존속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시효는 계속 중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해당 안건들에서 제시된 구상금 채권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청구권 대위행사를 계속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채권정리위원회에서는 (i) 가압류결정만 받은 이후 10년 이상 장기간 본안 승소판결을 득하지 않아 본압류에 나아가지 아니한 구상금 채권 (ii) 가압류결정 및 본안 승소판결을 득하였으나 그 후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경과하도록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거나 기타 다른 강제집행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구상금 채권을 어떻게 관리 및 처분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바, 본 논문은 이러한 논의에 대한 의견을 담고 있다. 먼저 가압류결정을 득한 이후 가압류 목적물에 대한 본압류까지 나아가지 아니한 경우, 중도에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소멸하는 등으로 인해 다시 시효가 진행되어 결국에는 구상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 시효로 소멸한 것은 “시효소멸”을 원인으로 결손처분함이 바람직하다. 여전히 구상금 채권의 시효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압류에 나아가지 아니한 것이라면, 채권자가 가압류 목적재산에 대한 환가가치 및 회수가능성을 엄밀히 평가하여 본압류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결손처분 안건을 상정한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만약 환가가치가 없다는 점이 근거자료로 명확히 소명되지 않는 등 회수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에 의문이 제기된다면 지금이라도 더 나아가 본안소송-본압류를 시도하여 회수가능성 있는 것은 회수해야 한다. 소멸시효는 남아 있으나 가압류목적물의 환가가치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로서, 가압류나 본안판결 후 장기간(10년 이상) 동안 채권자가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 보아 결손처분해야 한다.

Under the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 the government pays compensation within the coverage of liability insurance to a victim by an uninsured or unidentified motorist and, on behalf of the victim, exercises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Regarding a damage claim meeting certain criteria set forth by the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e.g. the maturity of extinctive prescription or impossible to recovery compensation, the deficit disposal should be made by a resolution of the Rehabilitation Facility Deliberative Committee. However, since the adoption of the “effective plan for managing an indemnity bond of compensation project” on 22nd Sep 2017 by the Rehabilitation Facility Deliberative Committee, the claim right for damages with the matured extinctive prescription has been principally decided without considering any circumstance as deficit disposal. Accordingly there is a growing demand to strictly review the claim right for damages subrogated by the government , ie, the maturity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an indemnity bond. However, since then, the Rehabilitation Facility Deliberative Committee finally decided to continue the subrogation as the prescription period principally continues to be suspended as long as the decision of provisional attachment lasts, according to the present Supreme Court precedent; and the indemnity bond which lasted longer than 10years in the following case was reviewed to claim the deficit disposal due to the maturity of extinctive prescription, but the deficit disposal cannot be made: a damage insurer (creditor) entrusted with the compensation project by the government holds the indemnity bond as the conserved right for only provisional attachment, or does not take measures to transfer the provisional attachment to attachment while winning the case and achieving the provisional attachment. This study deals with the discussion on the need for how to manage and dispose the indemnity bond i) that has not been proceeded with the actual attachment as unable to win the case over more than 10 years since given, or ii) that the provisional attachment has not been transferred to the attachment for more than 10 years despite of achieving the provisional attachment and winning the case. In case of not proceeding with the attachment of the object after achieving the provisional attachment, it is desirable to have the indemnity bond as deficit disposal for the prescription expiry by checking if the indemnity bond has not been expired as the prescription re-proceeds due to the extinction of affective preservation of provisional attachment If the creditor does not proceed with the attachment despite that the prescription of the indemnity bond still remains, the deficit disposal should be reviewed if it is proposed through strict assessment of realized value of the objective property for provisional attachment and possibility to recover. Should the fact that there is no possibility to recover casts a doubt without any clear evidence of worthless value of the property, the creditor should further recover any available property, bringing an action of attachment. The deficit should be made if the creditor has not found any other property of the debtor (other than the object of the provisional attachment) for a long time (more than 10 years) after the judgment of the provisional attachment or the judgment of the principal when there is obviously no realized value of the object of the provisional attachment despite of the remaining extinctive pr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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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양창수 / 2001 / 부동산가압류의 시효중단효의 종료시기 / 민법연구 6

박재혁 / 2011 /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과 그 소멸시효기간 / 법률신문 2011.10.27

서현덕 / 2016 / 공동불법행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자의 구상권 내용과 행사범위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42202 판결을 중심으로 - / 보험법연구 10(2):269~294

윤경 / 2001 / 가압류에서 이전한 본압류의 효력 / Jurist (381)

조규성 / 2016 / 자배법상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 법학논총 23(1):365~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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