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장헌 (단국대학교) 김지영 (경북대학교) 최현국 (경북대학교) 김문갑 (경북대학교) 이영세 (경북대학교) 이기영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민사집행법연구 민사집행법연구 제15권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16 - 346 (3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강제집행절차를 민집법 ( 제 조 말하는데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가압류의 효력은 목적물을 처분해 276 ) , 서는 안되는 처분금지적 효력 이 있다 이러한 처분금지적 효력에 대하여 “ ” . 우리나라의 판례는 개별상대효설의 입장에 있는데 판례는 부동산에 대한 , “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 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는 3 매각대금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하여 배당을 받을 수있고 제 취득자의 채권자는 위 매각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 3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 라고 판시하여 전소유 ” 자를 상대로 한 가압류는 배당을 받고 소멸하는 관계로 보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판례에 따르게 되면 소액임차인이나 임금채권자들은배당순위가 순위에 해당하는 우선특권자인데도 불구하고 채권에 불과한 전 3 소유자의 가압류권자가 독점적으로 먼저 배당을 받아가고 배당을 받을 수없게 된다 이는 우선변제권의 기본적인 순위를 흔들고 거래의 안전에도 문 . 제가 발생하게 된다 가압류는 배당순위에서 제일나중에 해당하는 순위에 . 9 해당하는 권리인데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소액임차인과 임금채권 그리고 근저당권보다 순위에 해당하는 가압류가 우선적으로 받게 된다면 이는 그야말로 초강력력 우선변제권 이 인정되는 법리적 모순과 거래 “ ” 안전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부동산경매에서 전소유자에 대한 가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매각 낙 ( 찰 이 된 경우 매수인이 가압류를 인수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판례는 ) 구체적인 매각절차를 살펴 낙찰자가 전 소유자를 상대로 한 가압류를 인수 “ 해야 한다 고 판시하고 있는데 상당히 불명확하여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 ”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부동산경매의 법적성질과 가압류효력에 대한학설과 판례의 견해를 검토함으로써 부동산 겅매에서 매수인에 대한 가압류의 관계 속에 발생하는 효력에 대하여 효율적인 해석론을 제시하고 이어서 , 불명확한 가압류의 인수기준에 의하여 불의의 손해를 받게 되는 매수인을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함으로써 거래의 안전과 양 당사자의 권리를 조화롭게 보호하고자 한다.
#부동산경매(Real Estate Auction) 가압류(Provisional Seizure) 전소유자(Against Previous Owner) 매수인(Buyer) 우선변제권(Right to Preferential Payment)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