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 집행 후 제3채무자로서의 지위의 승계

김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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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송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35 - 15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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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의 사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후 임대주택이 양도된 다음, 가압류채권자인 원고가 주택양수인인 피고를 상대로 위 가압류결정에 기해 받은 압류 및 추심명령에 근거하여 추심금을 청구한 것이다. 대법원은 주택양수인이 주임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법률상 당연승계 내지 포괄적 이전받을 때 제3채무자의 지위도 함께 승계했음을 이유로, 원고는 양수인에 대해서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만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면 가압류권자는 본집행절차에서 주택의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상황도 위 양도에 포괄승계의 효과를 부여한 승계긍정설을 채택한 이유로 보인다. 그러나 위 임대인 지위 승계 규정이 법률상 ‘당연승계’ 또는 ‘포괄적 이전’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를 ‘포괄승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채권가압류에서의 제3채무자 지위의 승계는 상속 합병 등 일부 포괄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이 예정한 바가 없어, 위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소송법 및 집행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 위 견해에 따르면, 양도인의 자력이 충분하여 가압류채권자의 손실 위험이 없는 경우에까지 가압류의 승계가 강제된다. 선의의 양수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경우 이중변제라는 불이익까지 입게 되어 그 불합리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결국 대법원의 견해에 반대한다. 한편 위 대법원 대상판결에는 가압류소멸설을 택한 반대의견도 있으나, 이는 가압류의 무력화를 용인하게 되어 역시 불합리하다. 또한 학설 중에는 가압류채권자의 승낙 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가압류는 소멸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임차인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없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양수인에게 이전된다는 위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아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생각건대 가압류채권자의 집행보전의 이익은 포괄승계를 원용함으로써 항상 더욱 두텁게 보호받는 것도 아니고, 굳이 포괄승계를 원용하지 않더라도 승계부정설에 의하여 무리없이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주임법상 주택양도로 실체법상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더라도 이는 특정승계이므로 가압류의 제3채무자로서의 지위는 승계되지 않고 그대로 양도인에게 존속되고, 양도인은 그 양도로 본인의 채무가 소멸되었음을 들어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는 승계부정설이 포괄승계 개념과 충돌하지 않고 체계 정합성뿐만 아니라 이익형량에도 부합할 것이다. 향후 대법원의 판결이 새로운 방향으로 재검토되길 기대한다

The matter of the problematic judgement 2011c49523 held by the Supreme Court on Jan. 17, 2013. is as follows: After the lease deposit return claim of the tenant is seized provisionally and the rental housing is transferred, the plaintiff, who is the creditor of the provisional seizure, appealed the collection claim following the seizure and collection order based on the above provisional seizure against the defendant who is the housing assignee. With reason that the housing assignee has also succeeded the status of the third debtor when legally receiving the status of the lessor in accordance with the third clause of Article 3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the Supreme Court has accepted the appeal of the plaintiff by stating that the plaintiff can claim the effect of provisional seizure only in regards to the assignee. However, the above lessor status succession clause cannot be considered to be corresponding to the ‘universal succession’. As there is nothing supposed by the Civil Procedure Act and the Civil Execution Act for the succession of the third debtor status in provisional seizure against credit other than some cases of universal succession such as merger upon inheritance, the above succession acceptance theory of the Supreme Court does not align with the system of the Procedure Act and the Execution Act. According to the above view, the succession of the provisional seizure is compelled even where there is no risk of loss to the creditor of provisional seizure as the property of the assigner is sufficient. When the well-intentioned assignee returns the lease deposit to the tenant, the assignee will receive the disadvantage of double repayment in which case the irrationality will become even bigger. Eventually, the author disagrees with the above view of the Supreme Court. On the other hand, there was an opposing view that opted for the provisional seizure extinction theory in the above Supreme Court judgement, but this too is irrational as it allows for the incapacitation of the provisional seizure. In addition, there is a view that the lease deposit return claim will be tranferred to assignee upon approval of the provisional seizure creditor and then the provisional seizure will be extincted, but this too is difficult to be accepted as it does not conform with the intent of rule of the abov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which states that the lease deposit return claim will be transferred to the assignee without the consent of the person concerned such as tenant. Coming to think of it, the profit by execution preservation of provisional seizure creditor is not always better protected by the succession acceptance theory, and it can be achieved rather effortlessly by succession rejection theory. This theory views that the status of the third debtor of provisional seizure will not be succeeded but remain with the assigner as this transfer is the specific succession. Accordingly, the assigner cannot counter the creditor with the reason that the debt has been vanished by that transfer. This view will conform with the system consistency. It is hoped that the ruling of the Supreme Court will be reviewed in a new direction here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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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권창영 / 2010 / 민사보전법 / 유로

김홍엽 / 2015 / 민사집행법 / 박영사

2014 /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Ⅲ) / 법원도서관

이시윤 / 2014 / 신민사집행법 / 박영사

2012 / 주석 민사집행법(Ⅴ) / 한국사법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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