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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경화 (동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84권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69 - 188 (20page)
DOI
10.35980/KRICAL.2019.12.8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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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 시작된 시진핑 정부는 G2로서 미국에 대응하고 국내정세를 안정시키며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을 모색하였으며 현재까지 유럽 각국 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도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허나 일대일로 연선국가들은 다양한 법체계와 문화, 관습, 종교를 갖고 있으며 WTO에 가입하지 못한 국가들도 여럿 있다. 또한 경제발전 수준의 차이가 크고 국제관계나 국내정세가 불안정한 국가들도 포함된다. 이러한 국가들 사이의 교역이 활성화되면 그 분쟁의 성격이나 복잡성 및 해결방법이 현재와는 달라야 할 것이다. 본고는 국제무역분쟁의 해결방법에 초점을 두고 일대일로라는 특수한 배경하에서 상사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고민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개관
Ⅲ. 무역분쟁해결에 대한 중국정부의 정책방향
Ⅳ. 현 무역분쟁해결제도의 한계와 중재조정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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