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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윤서연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750호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1 - 6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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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밀도로지도는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해 구축된 센티미터(㎝) 단위의 공간적 해상도를 가진 3차원 정보 - 공공에서는 도로대장 등 도로관리정보를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임
[2]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 중인 14개 민간사와 국토교통부 간 정밀도로지도 구축 협력에 대한 협약 체결 - 구축과 갱신에 소요되는 고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구축 협의체 구성
[3] 민간-공공 공동구축체계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협의체 민간사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추진 중 - 시범사업은 공동사양 정밀도로지도 구축, 공동 갱신, 활용 다각화로 구성
[4] 정밀도로지도와 관련한 민간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공간정보 제도와 규제의 개선이 중요 - 정밀도로지도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정밀한 3차원 공간정보 온라인 유통 허용 필요
[5] 정밀도로지도에 대한 민간-공공 간 구체적인 협력 실현 및 공동투자방안 마련 필요 - 공공은 법·제도적 지원 및 재원 투자, 민간은 기술적·재정적 협력

목차

[요약]
[정책제언]
[1. 자율주행을 위한 정밀도로지도 구축의 중요성]
정밀도로지도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 수행
자율주행차 선진국들도 정밀도로지도의 효율적 구축·확대를 위해 치열한 경쟁 중
[2. 정밀도로지도 구축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정부 주도로 5,600㎞ 연구개발용 정밀도로지도 구축
정밀도로지도의 효율적 확대구축 및 갱신을 위한 민간-공공 협력 추진
[3. 정밀도로지도 공동구축체계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공동구축체계 가능성 확인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향후 공동구축 추진방안 도출
[4. 정밀도로지도 민간-공공 협력 촉진방안]
공동구축체계를 통해 민간산업 발전과 공공 도로관리 데이터 개선 도모
민간 정밀도로지도 분야와 도로·교통 관련 공공기관 간 협력관계 마련
정밀도로지도 투자에 대한 민간 - 공공 협력모델 마련
정밀도로지도 및 자율주행 센싱 데이터 유통을 위한 제도 마련과 규제 개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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