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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권기석 (한밭대학교) 김명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광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기술혁신학회 기술혁신학회지 기술혁신학회지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89 - 110 (22page)
DOI
10.35978/jktis.2020.2.2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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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시장도입 속도가 빨라지면서 기술규제는 국가혁신체제의 제도적 기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였다. 따라서 기술규제연구의 현황을 분석하여 향후 연구의 발전방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기술규제연구 논문 15,336건의 서지데이터를 수집하여, 빈도분석, 사회연결망분석 등의 계량서지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 연구 활동은 초기에 감소하다가 최근에 다시 증가한 반면, 해외 연구활동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국내 기술규제연구는 주로 법학분야에서 이루어지지만, 해외에서는 여러 공학 분야에서 고르게 이루어졌다. 연구의 주제와 내용에 있어서, 국내에서는 특정 사회적 이슈나 세부 정책 내용과 관련된 규제연구가 연도별로 급격히 변화하면서 진행되었다면, 해외에서는 학술적 관점이 유지되면서 기술규제의 인프라나 기반과 관련된 주제어가 꾸준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기술규제연구에 있어서는 주로 앵글로색슨 국가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우리나라는 이들과 주로 협력을 진행하고 있었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기술규제연구의 기반을 법학 중심에서 벗어나 융합적 연구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금까지의 연구 내용을 기반으로 공통적인 기술규제의 이론적 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적절한 분석 틀을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단기 대응적 이슈 중심의 연구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기술규제연구의 학문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노력해야 한다.
#기술규제 #지식생산구조 #사회연결망분석 #키워드네트워크분석 #계량서지분석 #Technological Regulation #Knowledge-Production Structure #Social Network Analysis #Keyword Network Analysis #Bibliometric Analysis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기술규제연구 동향분석의 선행연구
3. 데이터와 방법론
4. 기술규제연구 활동의 동향과 구조 - 분석결과
5. 결론 : 정책적 시사점 및 향후 연구
참고문헌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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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석·안주명·정석봉 (2017),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한 바이오마커 공백기술도출연구”, 「한국혁신학회지」, 12(4): 116-130. google schola 김권식·안승구·이종한·이광훈 (2016), “규제가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 우리나라 제조업 분야기업을 대상으로”, 「규제연구」, 25(1): 91-111. google schola 김종영 (2015), 「지배받는 지배자 - 미국유학과 한국엘리트의 탄생」, 돌베개. google schola 김창수 (2012), 「정부규제의 구조와 논리」, 경기 : 한국학술정보. google schola 김호경 (2017), “헬스케어 관련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 한미 비교 연구 : 사회연결망 분석을 중심으로”, 「기술혁신학회지」, 20(4): 1036-105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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