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umulative Voting Rule in Taiwan

Lim, Soo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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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Lim, Soomin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7권 제3호(통권 제90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539 - 56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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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투표제는 소수주주가 적은 지분율로 이사회 의석을 확보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로서, 단순투표제에 비해 주식회사의 소수주주를 보다 잘 보호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회사의 가치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실증연구결과가 통일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지만, 단순투표제에 의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소수주주를 대변하는 이사를 선출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상법개정을 통해 집중투표제도를 의무화하려는 입법적 시도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비교적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대만의 집중투표제 운용현황과 법 개정 연혁을 소개하고, 집중투표제에 대한 해외 실증연구를 소개함으로써, 향후 학술연구와 입법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그동안 국내 연구의 주요 대상이 되었던 미국의 경우에는 대다수의 주에서 집중투표제의 실시여부를 회사의 선택에 맡기는 법제를 가지고 있다. 미국에는 우리나라와 달리 이른바 ‘재벌’이 존재하지 않으며 기업집단이 아닌 개별 기업별로 경영이 이루어진다는 점, 미국에서는 경영자지배가 일반화되어 있는 반면 우리의 경우에는 사실상 지배주주에 의한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미국의 대다수의 주에서 집중투표제의 실시를 회사의 선택에 맡겨두고 있다는 것이 우리 상법상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자는 논의에 대한 반대 근거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대만의 법제가 우리의 법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대만 주식회사는 미국 주식회사에 비해서 주식 분산도가 낮으며, 대부분의 대만 상장회사는 가족이 지배하는 회사로서, 우리의 주식회사 지배구조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1966년부터 대만 회사법은 집중투표제를 강행규정으로 규정하여 회사는 이를 의무적으로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2001년 회사법 개정으로 회사의 자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집중투표제 규정을 opt-out 방식의 임의규정으로 개정했다. 그러나 2007년 8월에 발생한 YAGEO와 Tai-Ⅰ(社) 간의 적대적 인수 시도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 2011년 법 개정으로 다시 강행규정으로 회귀했다. 2011년 법 개정의 주된 근거로는 ① 주주간의 평등 보장과 ② 회사지배구조상의 check-and-balance scheme 증진이 제시되었다.
우리의 현행 상법과 같이 집중투표제를 각 회사가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면, 주식의 분산도가 낮은 국내 회사의 특성상 이 제도는 거의 활용될 가능성이 없을 것이다. 결국 소수주주의 의사와 이익을 대변해 줄 이사를 선임하기 어려워져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행위로부터 회사와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어려워진다. 대만의 사례와 같이 적대적 인수 시도를 막는 방법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 공시하지 않고 투표규칙을 변경하거나 변경된 투표규칙을 당해 주주총회에 바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적대적 인수시도를 막는 것은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회사 인수를 차단한다는 점에서 회사지배구조 개선과 사회적 효율성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외 실증연구에 의하면 집중투표제의 효과가 완전히 입증되어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실증연구가 미국 회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국내 집중투표제 의무화 논의에 직접적으로 참고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지배주주가 경영진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회사의 이익과 소수주주의 이익을 희생시키면서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는 현상이 만연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집중투표제는 지배주주로부터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대만의 사례를 참고할 때, 상법 개정을 통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여 소수주주보호라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Cumulative voting is a type of voting system that allows minority shareholders to secure seats on the board of directors with a small amount of shares, thereby protecting a stock company’s minority shareholders more effectively than straight voting. Although there are no empirical studies that show uniform results on cumulative voting’s effect on the value of a company, it is evident that cumulative voting increases possibility of electing directors who represent minority shareholders, compared to straight voting.
In the midst of continued attempts to mandate cumulative voting by amending the Commercial Act, this study aims to serve as a reference for future academic studies and legislation by exploring the use of cumulative voting in Taiwan - a relatively unknown subject in Korea – and foreign empirical studies on cumulative voting.
With respect to the United States’ cases, which have been a popular subject of studies in Korea when it comes to cumulative voting, most of the U.S. companies have the discretion on the use of cumulative voting. Unlike in Korea, so-called ‘chaebols’ do not exist in the United States, and corporate affairs are managed by individual companies, not by corporate groups. In the United States, managerial governance prevails, whereas, in Korea, members of the board of directors are largely determined by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thus controlling shareholders, in effect, govern the corporate management. In this sense, the fact that most U.S. states leave cumulative voting to companies’ discretion cannot be used as a rationale to counter the argument that cumulative voting must become compulsory under Korea’s Commercial Act.
Instead, legislation of Taiwan seems to have huge implications for us, because Taiwanese stock companies have lower stock dispersion than U.S. stock companies, and most Taiwanese listed companies are family-controlled and have a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that is similar to ours. From 1966, the Taiwanese Company Act had a mandatory provision on cumulative voting, and companies were required to use cumulative voting. But when the Company Act was revised in 2001, the mandatory provision was changed to a default provision to improve companies’ autonomy, allowing them to opt out of cumulative voting. However, YAGEO’s hostile takeover attempt on Tai-I Co. prompted another revision in 2011, when a mandatory provision was put in place once again. The main reasons for the 2011 revision were: ① to guarantee equality among shareholders, and ② to promote a check-and-balance scheme in corporate governance, etc.
When companies are allowed - just as our current Commercial Act provides - to exclude cumulative voting by stating so in their bylaws, cumulative voting will hardly be used by the companies because Korean companies’ stock dispersion tends to be low. Eventually, it gets difficult to elect directors who can represent minority shareholders’ opinions and interests, and to protect companies and minority shareholders from controlling shareholders who try to pursue their personal gains. Cumulative voting can also be used to prevent hostile takeover attempts, just as the Taiwanese case indicates. Preventing hostile takeover attempts by changing election rules without disclosure and immediately applying such a changed rule to a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is not desirable not just in the context of corporate governance but in relation to social efficiency, given that such approach also hinders efficient and healthy takeovers.
Although the effectiveness of cumulative voting has not been fully proven in overseas empirical studies, it is difficult for Korea to directly refer to such studies when discussing mandatory cumulative voting in Korea, since most of these empirical studies have been focused on the companies in the United States. In Korea, where controlling shareholders are more likely to form a close tie with the management, and pursue their personal interests at the cost of companies’ and minority shareholders’ interests, cumulative voting will prove to be even more effective in protecting minority shareholders from controlling shareholders. Considering the relevant cases of Taiwan, I believe a desirable approach would be to mandate cumulative voting through legislation to ensure that it can serve its primary purpose which is protecting minority shareholders.

#Cumulative Voting #Protec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Taiwanese Company Act #Difference in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s by Country #Amendment of the Commercial Act #집중투표제 #소수주주보호 #대만 회사법 #국가별 회사지배구조의 특성 #상법 개정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Bebchuk, Lucian Arye / 2009 / The elusive quest for global governance standards / U. Pa. L. Rev 157:1263

Bhagat, S. / 1984 / Cumulative voting: The value of minority shareholder voting rights /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27(2)

Black, Bernard / 1996 / A Self-Enforcing Model of Corporate Law / Harvard Law Review 109(8)

Cai, Jie / 2013 / A paper tiger? An empirical analysis of majority voting / J. Corp. Fin 21:119

Gilson, Ronald J. / 2006 /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Corporate Governance: Complicating the Comparative Taxonomy / Harvard Law Review 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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