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상연 (경찰대학) 염윤호 (부산대학교) 유고은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20권 제3호(통권 제63호)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25 - 61 (3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각종 문제를 발달된 정보 기술로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정보 기술의 활용에는 개인정보가 요구되는 만큼, 필연적으로 기술개발의 필요성과 개인정보 보호 원칙 사이의 갈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온 실종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내에서 개발 중인 실종자 신원확인 복합인지 기술과 관련된 법제도를 검토하였다. 우선 얼굴인식과 관련된 법적인 쟁점을 다룬 독일의 마인츠 중앙역 실험 사례를 상세히 다루었다. 다음으로 이를 통해 도출된 쟁점을 중심으로 기술개발과 관련된 현행 제도 상의 한계 및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의의를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술개발의 요구와 개인정보보호 가치의 균형을 이루면서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실종자 복합인지 기술개발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실종아동법,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등의 개정 방안을 제안하였다.
#실종자 #신원확인 복합인지 기술 #지능형 CCTV #개인정보 보호 #Missing Person #Identification Complex Recognition Technology #Intelligent CCTV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독일 연방범죄수사청의 마인츠 중앙역 실험 사례
Ⅲ. 현행 법률 검토 및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안면인식정보 보호 및 안면인식기술 규제에 관한 미국법 연구
이창민 저스티스 2020 .08
초기 실종사건 위험성 판단에 따른 대응절차 개선방안
이건수 법학연구 2020 .09
안면인식 기술에 따른 사회의 변화
이진천 설비저널 2020 .03
Pyramid-cGAN과 Aging Function 기반의 얼굴 나이 변환
최성은 ,  홍유진 ,  김익재 전자공학회논문지 2021 .08
중국 과학기술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박성현 철학과 현실 2020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