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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3집 제3호
- 발행연도
- 2020.9
- 수록면
- 303 - 332 (30page)
- DOI
- 10.22789/IHLR.2020.09.23.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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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등장 이후 진행된 권력기관 개편에 따라 경찰의 권한이 한층 강화되었다. 검찰로부터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가져오게 되었고, 국가정보원으로부터는 대공수사권을 이양받게 된 것이다. 경찰은 12만명이 넘는 거대조직이며 동시에 청장 1인의 명령과 지시를 받는 중앙집권화된 국가경찰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상하간 계급적 질서에 따른 권위주의적 문화가 강하게 자리잡고 있고 수사의 중립성 면에서도 한계를 드러내는 등 전면적인 개혁을 필요로 한다. 이 글은 경찰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현 정부에서 진행된 개혁 논의현황을 살피고 조직 분리와 축소, 민주적 통제 차원에서 평가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권한 분리와 축소에 중심을 둔 조직개편 방안과 민주적 통제관점에서의 경찰권 통제방안을 각각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I. 들어가며
Ⅱ. 문재인 정부 경찰개혁안의 내용과 그 평가
Ⅲ. 경찰권 분리·축소에 따른 조직개편 방안
Ⅳ. 경찰권 통제 방안
Ⅴ.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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