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의 디지털화에 따른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노동법의 미래 - 재택근로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

권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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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혁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論叢第50輯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203 - 22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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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로모형은, 사적 공간에서의 근로 제공이라는 모순적 상황을 전제로 한다. 근로제공은 사용자의 지시권을 통해 구현되는 노동력지배를 말한다. 사적 공간에서의 근로제공 모형에 대한 법적 규율은 결국 사용자의 지시권에 대한 실질적 구현과 사생활 보호의 조화를 지향하는 것이어야 한다.
당초 근로장소가 자택으로 정해질 수 있는 경우란, 좀처럼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기에, 재택근로의 법제화는 처음부터 관심 밖의 것이었다. 하지만 포스트 코로나시대에는 다르다. 재택근로에 대한 규율체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하고, 원격근로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방식을 모색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그렇다면 근로시간에 관한 지배나 제어에 한계가 나타나게 된다. 그 동안 전통적 의미의 노동을 전제로 하여 구축된 노동관련법제도의 대폭적인 보완이 불가피해 보인다.
우선 근로조건 중 가장 중요한 임금과 근로시간에 관한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임금 산정 방식에 대한 변화는 불가피하다. 과도한 과업부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산업별 업무성과 표준화도 선행되어야 한다. 근로시간에 관한 규율체계도 개선되어야 한다. 재량근로시간제의 경우와 같이 근로자의 자율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다만 사용자의 지시권 행사 등 노무관리와의 조화를 위해 선택적으로 근로시간을 정해두는 방식에다가 재량근로시간제를 조화시키는 모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의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법상의 제반 규정정비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Changes in the industrial environment lead to changes in the way we work. Of course, the way we work still does not change in the factory-made production method. Workers must work collectively. Workers work collectively at the same time. However, the case of white-collar workers is different. And in the information service industry, a space called a factory is unnecessary. The number of hours to work does not have to be the same. This is the destandardization of working places and working hours.
Home work is implemented by agreement between employers and workers. The employer may designate the work place as the worker"s residence. First of all, the question is whether workers can make it the object of their claim. In principle, it is difficult. This is because the employer has the right to use the labor force to designate the working hours and places of the workers. In the end, in order to make the choice of work place as the basis for claiming workers, exceptional circumstances based on special social protection needs must be premised.
The home work system is an activity that contributes to management by providing work in a private space for workers. The location and the content of the task are contradictory. For this reason, it is important to protect workers" privacy when working from home. At the same time, it is also important to protect users" management information. The rational harmony of the two is a very difficult task.
It seems inevitable that the labor law, which presupposes traditional standard labor, should be greatly supplemented.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reform the system regarding wages and working hours. In particular, there is a need to change the way wages are calculated. Wages are calculated in proportion to the amount of working hours. But this is no longer a useful way. Rather, the amount of performance is important in home work. However, there should be no cases where too many tasks are imposed on workers. There seems to be a need for standardization of work by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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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1]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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