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근로시간 및 휴식제도의 내용과 입법 정책적 시사점

권혁

doi:10.18215/kwlr.2023.7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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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혁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71권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93 - 117 (25page)

DOI: 10.18215/kwlr.2023.7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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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제의 발전은 곧 근로시간 단축의 역사이다. 그만큼 근로시간은 노동법 상 가장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주제이다. 전통적 의미에서 근로시간은 곧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으로 지정된 근로장소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진 업무내용을 타율적으로 수행하는 제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최근 근로시간의 개념은 다원화의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기인한 것이면서 동시에 노동력의 가치에 대한 평가기준이 바뀐 탓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로시간은 매우 중요한 노동법적 규율대상이다. 원래 근로시간의 개념은 사실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근로의 시점과 시간의 총량이 바로 그것이다. 종래 근로시간 논쟁은 통상 근로시간의 총량에 관한 것이었다. 독일의 경우 법령과 상관없이 단체협약으로 근로시간의 총량을 지속적으로 감소시켜왔다. 이것이 가능하였던 이유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근로시간에 대한 시점적 유연성 강화 요구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요컨대 총량의 근로시간은 줄이되,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의 시점적 총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독일의 근로시간법제도 개선방향은 근로시간에 대한 양적규제와 감소로 요약된다. 다만 오늘날 독일 근로시간관련법제도체계는 업종별 특성을 구체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의 근로시간유연성을 지향하고 있다. 나아가 근로자의 건강권을 이에 조화시키는 노력이 법제도적으로 반영되어 있음에 주목하여야 한다. 근로시간의 유연화는 불가피한 추세적 변화로 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노동의 탈경계화 시대에 이르러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면서도, 근로자의 생활적 요구를 수용하고, 나아가 기업의 생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조화적 근로시간제도 체계 모색이 중요해 보인다.

In Germany, agreements with trade unions on working hours have the same effect as statutory provisions. In Germany, working long hours not only violates workers’ right to health, but also causes excessive social costs. The German working hour system is regulated on a daily basis, but there is no regulation on a weekly basis.
Working hours is a concept created under the premise that theboundary between life and work is clearly separated under the largefactory system. With the advent of the digital labor era, private spaceand work space will inevitably influence each other, and it will bevirtually difficult to maintain a solid boundary accordingly. With thearrival of the digital labor era, private space and work space inevitablyinfluence each other. Working from home is a direct example that wecan offer as we go through the COVID-19 crisis.
More important than the total amount of working hours is the flexibility of the timing of working hours. This is also closely related to the autonomy of workers. This is because the number of creative and independent cases of workers’ work is increasing.
In a situation where the working place and living space cannot be perfectly distinguished, the concept of working hours must be changed accordingly. And flexibility in the concept of working hours also means changes in the legal regulatory framework for working hours. The disciplinary system regarding working hours must be changed to reasonably harmonize with the individual needs of workers, such as childcare, education, and hobbies. This means that the right to choose the timing of working hours should be guaranteed to workers. Furthermore, it is difficult for companies to accept rigid regulations regarding working hours. Furthermore, the formal and uniform calculation of working hours itself may cause considerable burden. Regulations on working hours themselves can prevent companies from actively and flexibly responding to the rapidly changing business environment. Looking at the trend of changes in the German working time law, the flexibility of working hours can only be seen as an unavoidable trend change.
It is desirable to reduce the total amount of working hours, but to strengthen the flexibility of when to work.

#근로시간유연화제도 #선택적근로시간제 #탄력적근로시간제 #특별연장근로 #야간근로 #노동강도 #Flexible working hours System #Selective working hours #Flexible working hours #Special overtime #Night work #Labor intensity

국문초록
Ⅰ. 서설
Ⅱ. 독일 근로시간 현황과 노동법적 규율체계
Ⅲ. 근로시간에 관한 독일에서의 노동법적 규율 연혁
Ⅳ. 독일 근로시간법 상 휴일과 휴가
Ⅴ. 〈통상〉 근로시간유연제와 〈비통상〉 근로시간유연제
Ⅵ. 소결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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