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의 기능변화와 법적쟁점에 관한 연구

김용민

doi:10.38176/PublicLaw.2021.02.49.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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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민 (배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49輯第3號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261 - 293 (33page)

DOI: 10.38176/PublicLaw.2021.02.49.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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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 보통법 전통에 따라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발전한 행정절차는 적법절차 원칙을 그 연원으로 하고 있다. 행정절차는 “변명의 기회 없이 비난당하지 아니한다”, “양 당사자로부터 들어라”라는 일종의 절차적 정의로부터 “누구는 법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생명, 자유, 재산을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미국 수정헌법상의 적법절차 조항에 이르기까지 국가권력의 행사에 대한 절차적 제동장치로서 국민의 권리 보호에 이바지하여 왔다. 물론 오늘날에도 절차적 통제를 통한 국민의 권리 보호라는 적법절차의 전통적인 기능과 역할이 여전히 헌법, 행정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오늘날 행정절차와 절차법의 기능과 위상에 대해서는 상당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들어 행정청이 다수 국민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단순히 행정적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이들에게 필요한 발언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여기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신중하고 보다 적법성이 담보된 최종결정을 내리기 위한 사전단계로서의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종의 결과 지향 종속적 절차를 중심으로 구성하여왔던 기존의 적법절차, 행정절차법과는 달리 이른바 현대행정에서 절차는 특정 처분 등 결과를 의식하여 진행하는 절차는 물론 행정청의 일반적인 정보수집과 처리 및 이를 공개하는 절차를 포함하여 행정 활동과 관련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 일체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행정절차의 개념이나 기능이 확장됨과 동시에 행정절차의 유형 또한 다양화하고 있는데, 유럽연합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지식의 생성, 보급, 사용 등을 규율하는 절차적 규율의 필요성과 지식의 적극적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행정절차를 통하여 행정의 유연성과 혁신 가능성을 재고하는 등 행정절차에 대한 다양하고도 새로운 도전적 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오늘날 행정법은 전통적으로 행정의 법률 적합성이라는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행정작용의 위법성 여부를 심사하는 법원 내지는 사법부 중심의 행정법 질서를 지양하고 위에서 언급한 좋은 행정을 위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과 법리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학문적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본 논문은 독일법을 포함하여 유럽연합 행정절차법 그리고 유럽재판소의 결정을 고찰하고, 한국법에 있어서 이른바 “좋은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절차의 앞으로의 방향에 관하여 고민해 보고자 한다.

According to the Anglo-American common law tradition, administrative procedures developed with a long history are based on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Administrative proceedings are from a kind of procedural definition of “not to be criticized without an opportunity for excuses” and “listen from both parties,” under the US Amendment: “No one is deprived of life, liberty or property without going through the legal process Up to the provisions of due process, it has contributed to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people as a procedural brake on the exercise of state power. Of course, even today, the traditional function and role of due process, which is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people through procedural control, still has an important meaning in constitution and administrative law. However, significant changes are being made to the function and status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procedural laws today. In recent years, when an administrative agency is making a decision that affects the interests of many citizens, listening to the opinions of stakeholders is simply giving them the opportunity to speak before making an administrative decision, or being cautious based on the opinions presented here. This is because it does not mean only as a preliminary step for making a final decision with more legitimacy. Unlike the existing due process and administrative procedure laws, which have been organized around a kind of result-oriented and dependent procedure, the so-called modern administration procedure is a procedure that is conscious of the consequences such as specific dispositions, as well as general information collection and processing by the administrative agency and disclosure thereof. The scope is expanding to all of the routinely performed processes related to administrative activities, including the procedures to be performed. As the concept and function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is expanding, the types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are also diversifying. In the European Union and other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e need for procedural discipline governing the creation, dissemination, and use of knowledge and active use of knowledge is possible. Various new challenges are being set for administrative procedures, such as rethinking administrative flexibility and the possibility of innovation through administrative procedures that make them work. Today, administrative law has traditionally applied the criteria for judging the legal conformity of the administration to examine the legality of administrative functions, avoiding the administrative law order centered on the court or the judiciary, and ensuring the procedural rights for good administration mentioned above. I have an academic task to reveal what is. This thesis, starting from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is intended to examine the decisions of the European Union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nd the European Court, including German law, and to consider the future direction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to realize the so-called “good administration” in Korean law.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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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강현호 / 2006 / 민간투자법제에 따른 우선협상대상자지정의 법적 제문제 / 토지공법연구 34:121~141

계인국 / 2020 / 행정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의 실험: 성과와 한계 /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새로운 도전 정책토론회

김대인 / 2017 / EU의 경쟁적 협의제도에 대한 연구 / 공법학연구 18(1):233~263

김용민 / 2020 / 미국식 의약품 심사체계가 우리 법제도 개선에 주는 함의 / 법학논총 44(1):479~503

김용민 / 2019 / 샬롬과 탈중앙화: 비트코인의 이상을 통해 본 평화의 목회신학 / 목회와상담 32:38~66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2)

헌법재판소 2013. 8. 29. 선고 2011헌바253,2012헌바470(병합) 전원재판부

가.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1항은 소송당사자가 공판정에서의 심리에 대한 속기, 녹음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이고, 그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결론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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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1]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징수법’이라 한다)과 개별 세법의 납세고지에 관한 규정들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행정절차법의 기본 원리를 과세처분의 영역에도 그대로 받아들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한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과세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납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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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두20631 판결

[1]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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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2헌가8 전원재판부〔위헌〕

1. 가.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이라 함은, 첫째 구체적(具體的)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係屬)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法律)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적용(適用)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法律)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法院)이 다른 내용의 재판(裁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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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687 판결

[1] 구 행정절차법(2012. 10. 22. 법률 제1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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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970 판결

[1] 구 자연공원법(1995. 12. 30. 법률 제51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법시행령(1996. 7. 1. 대통령령 제15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법시행규칙(1996. 7. 3. 내무부령 제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그리고 구 환경영향평가법(1999. 12. 31. 법률 제6095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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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632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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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10헌마68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 중 `해당 선거’란 배우자의 범행 시점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입후보하고자 한 특정 선거로서 그 사람의 신분·접촉 대상·언행 등 객관적 징표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당선무효의 원인이 되는 배우자의 기부행위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확정되는 것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배치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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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2001헌바41 전원재판부

가.형사소송에 있어서 경찰 공무원은 당해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피고인에 대한 공판과정에서는 제3자라고 할 수 있어 수사 담당 경찰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증인의 지위에 있을 수 있음을 부정할 수 없고, 이러한 증인신문 역시 공소사실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지 피고인을 유죄로 추정하기 때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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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두9902 판결

[1] 구 환경영향평가법(1997. 3. 7. 법률 제5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을 정하고, 그 제16조 내지 제19조에서 대상사업에 대하여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그러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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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09헌마691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훈령조항은 거실 및 작업장 검사를 할 수 있는 시기와 방법 등을 정해 놓은 것으로서, 교도관에게 `가급적’ 수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거실 또는 작업장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상황에 따라 수용자가 거실이나 작업장에 있을 때에도 검사할 수 있게 하는 재량의 여지를 주고 있어서, 교도관의 구체적인 검사행위 없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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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4. 9. 25. 선고 2012헌마523 전원재판부

가. 분리수용과 처우제한은 징벌제도의 일부로서 징벌 혐의의 입증을 위한 과정이고, 그 과정을 거쳐 징벌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징벌위원회의 의결이라는 사전 통제절차를 거쳐야 하며, 내려진 징벌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는 점, 조사단계에서의 분리수용이나 처우제한에까지 일일이 법원에 의한 사전 또는 사후통제를 요구한다면 징벌제도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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