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어 규정'에 대한 판결문을 통해 본 표준어 인식의 배경과 한계 : 2009년 판결문(2006헌마618)을 대상으로

서민정

doi:10.48115/cogito.2021.06.94.7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민정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코기토 코기토 제94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7 - 37 (31page)

DOI: 10.48115/cogito.2021.06.94.7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연구는 지난 2009년 5월 23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의 ‘표준어규정 제1장 제1항 위헌확인’의 판결문(2006헌마618)을 대상으로, 우리 의식의 저변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표준어”에 대한 인식과 그러한 표준어에 대한 인식이 형성된 배경 등을 살피고자 한다. 이 판결문에는 ‘표준어 규정’ 등이, 위헌이 아닌 이유와 어떤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 타당한 규정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 판결문은 현재 우리 사회의 표준어와 표준어 규정에 대해 막연하고 모호하게 예측하고 있는 인식을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드러낸 자료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도 이 점을 포착하여 이 판결문을 연구 대상으로 한 것이며, 무엇보다도 ‘언어’의 문제를 ‘법’의 판단에까지 맡겨야 하는 현재의 표준어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어의 표준어 규정은 1912년 조선총독부의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에서 ‘京城語를 표준으로 함’이라는 규정에서 시작하여, 1933년 한글 마춤법통일안 총론 제2항과 1936년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을 거쳐, 1988년 문교부에서 공표한 "표준어 사정 원칙"과 ‘표준발음법’(문교부 고시 88-2, 1988.1.14)으로 개정되어 이후 조금씩 수정되었다. 그러다가 2013년 ‘국어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표준어는 법적 지위까지 확보하였다. 그러나 1세기에 걸쳐 국가 주도로 해온 ‘표준어’ 사용에 대한 정책은 ‘의사소통’ 등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최근 많은 연구들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정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어 사용자의 언어 정체성의 문제 등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 연구는 그러한 표준어 규정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선 연구와 같은 관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 먼저 판결문의 내용에서 표준어 도입과 정착에 대해 언어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는 부분에 주목하고 실제 도입 당시의 상황을 비교 고찰한다. 그리고 판결문에서 드러나 의사소통의 기능과 언어 정체성에 대해 타성적으로 이해해 온 인식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규정에 없는 ‘강제’와 ‘불이익’을 왜 언중들은 의식할 수밖에 없는지의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논의를 통해 ‘언어’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현재의 표준어 또한 변화의 필요성이 있음을 밝힐 것이다.

This study is examining the perception of ‘Standard language’ already formed at the base of our consciousness, and the background behind the perception of such standard language by targeting the Constitutional Court"s ruling on May 23, 2009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Chapter 1, Paragraph 1 of the Standard Language Regulations. The ruling contains a very detailed explanation of why "Standard language regulations" are not unconstitutional and in which aspect the regulations are appropriate for our society. Since the content of this ruling is considered as the objective data that embodies the abstract perception of the current Standard language and Standard language regulations in our society, I would like to make it as a subject of study. These considerations will be also able to raise fundamental questions about our society"s perception of the current Standard language which have been left to the judgment of the ‘law’.
The Korean Standard Language Regulations began in 1912 with the "Hangul Spelling Act for Ordinary Schools" by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In 1933, the Korean Language Society published the "Korean orthography" and the "Collection of Standard Korean Language" (1936). Since it has been revised to the "Standard Language Assessment Principle" and the "Standard Pronunciation Act" (1988 1.14). Then, with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Korean Language in 2013, the Standard language gained the legal status. However the national planning for "Standard language"may be positive in "communication", many recent studies have shown many limitations, including problems with the language identity of local language users. This study is in the same viewpoint as the previous ones in that it considers the limitations of such standard language regulations.
For this discussion, I first examine the linguistic nationalist understanding and limitation of the introduction and the settlement of Standard language. It will critically review perceptions that have been understood inertly about the function and language identity of communication, and will discuss the issue of why the public is bound to be aware of ‘forced’ and ‘disadvantage’ that are not in the regulation. Through this discussion, I am also going to reveal the necessity of changing in the current Standard language in terms of changing in the ‘language’ paradigm.

#표준어 #판결문 #표준어 규정 #언어민족주의 #표준어의 도입과 정착 #언어 정체성 #의사소통 #언어 패러다임 #Standard language #judgment #Standard language regulation #language nationalism #introduction and settlement of Standard language #language identity #communication #language paradigm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서민정

소속기관 부산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인문학 > 인문학 일반 TOP 5% 인문학 > 기타 인문학 TOP 5%

논문수 25 이용수 9,715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표준어의 성격에 대한 재논의 -‘교양 있는’을 중심으로-

최정도 , 이유원 한글 2022 .09

표준어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신승용 어문학 2014 .03

‘방언’에 대한 언중의 언어 태도 고찰

조재형 , 백승현 어문논총 2022 .02

다이글로시아에서 단일언어주의로 : 방언/지역어의 위치와 변화

김용규 코기토 2023 .10

당신이 문해력인 이유 : 《EBS 당신의 문해력(공부의 기초체력을 키워주는 힘)》을 읽고

고유진 함께 여는 국어교육 2022 .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1-001-001843015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