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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전오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97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55 - 18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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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0년에 대법원에서 선고한 조세 판례 중 6개 판결을 선정하여 그 의미를 해설하고 간단하게 평석한 논문이다. 선정한 판례들은, 1) 형사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0. 1. 9. 선고 2018두61888 판결), 2)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 과세대상과 세목을 달리 하여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다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30757 판결), 3) 특수관계인 사이의 상장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산정과 관련하여 양도대상 상장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산정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의 효력(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6두43411 전원합의체 판결), 4) 결손금 감액경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두63788 판결), 5) 원산지 기준을 실질적으로 갖추었지만 원산지 증명서에 형식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두63408 판결), 6)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전환사채를 취득한 후 전환권 행사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8두65538 판결) 등을 다루고 있다.
#후발적 경정청구 #특례제척기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결손금 감액경정 #협정관세 #원산지증명서 #전환사채 인수권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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