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목표의 추상성과 정책 담론의 모순 : '서울 혁신 교육' 교원 정책의 특징 분석

양희준; 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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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희준 (한국교육개발원) 김용 (한국교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 교원교육 교원교육 제37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79 - 30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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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10년 이래 서울시교육청이 줄곧 추진해 온 ‘서울 혁신 교육’ 정책 중 교원 관련 정책의 특징을 분석한 것이다. 정책 문제와 해결책에 관한 ‘합리적 접근’의 관점을 벗어나 정책에 관한 담론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서울 혁신 교육’ 교원 정책은 무엇을 문제로 보았는가? ‘서울 혁신 교육’ 교원 정책이 표명한 정책 목표는 무엇이었는가? ‘서울 혁신 교육’ 교원 정책의 정책 수단은 무엇인가? ‘서울 혁신 교육’ 교원 정책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상의 연구 문제를 다루기 위한 연구 방법으로는 ‘문서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서울시교육감의 주요 연설문과 서울시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 문서를 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서울 혁신 교육’은 학생의 성장을 위한 교육 활동에 교사들이 전념할 수 없는 여러 조건을 교원 정책의 문제로 보았으며, 표명된 정책 목표는 ‘학교 자율 운영 체제의 구축’이었다. 교원 정책의 수단은 매우 다양했으나 구체성의 수준은 대체로 낮았다. ‘서울 혁신 교육’ 교원 정책의 특징으로는 다음 두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정책 목표가 추상적으로 제시되었고, 교원의 내적 동기와 관련된 목표 진술이 부재하다. 둘째, 교원에 관한 정책 담론은 모순적이다. 교원을 혁신 주체로, 그러나 치유 대상으로 보는 대립적 관점은 정책의 소극성으로 연결된다. 향후 ‘서울 혁신 교육’의 교원 정책이 정책적 소극성을 벗기 위해서는 교원인사정책, 교원연수정책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진단에 기반하여, 국가 수준의 정책으로 꾸준히 요구할 것과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을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교원 임용 단계의 혁신과 교원의 순환 근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teachers-related policies among the “Seoul Hyukshin Education” policies that the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has been promoting since 2010. The research problem is as follows. What did the teacher policy for “Seoul Hyukshin Education” see as a problem? What was the stated policy goal of the “Seoul Hyukshin Education” teacher policy? What is the policy tool of the “Seoul Hyukshin Education” teacher policy?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teacher policy for “Seoul Hyukshin Education”? The ‘document analysis’ method was used as a research method to answer the above research problems. The documents subject to analysis were the major speeches of the Seoul Superintendent of Education and the major work plans of the Seoul Office of Education.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Seoul Hyukshin Education’ saw various conditions in which teachers could not devote themselves to educational activities for student growth as a matter of teacher policy, and the stated policy goals was the establishment of a ‘school autonomous operating system’. The means of teacher policy were very diverse, but the level of concreteness was generally low. Two characteristics of the teacher policy of “Seoul Hyukshin Education” can be presented. First, the policy goals were presented abstractly, and there was no goal statement related to the teacher's internal motivation. Second, there were conflicting views with respect to teachers in policy discourse. These characteristics lead to the passiveness of teacher policy. In order for the teacher policy of ‘Seoul Hyukshin Education’ to succeed in the future, based on the diagnosis of the possibility and limitations of the teacher policy, it should be consistently requested as a national-level policy, and should be promoted at the level of the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Some policies such as the innovation of teacher appointment procedure and the period of rotation for teachers also need to be considered.

#서울 혁신 교육 #혁신 교육 #교원 정책 #교원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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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성 / 2014 / 교원 인식에 기초한 교원능력개발평가제 합목적성 고찰 / 교원교육 30(4):39~57

김현욱 / 2015 / 혁신학교와 일반학교 학교장의 변혁적 리더십과 교사협력 및 학교만족도의 구조적 관계 분석 / 교원교육 31(2):87~105

박영숙 / 2019 /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 정책 혁신과제(Ⅲ)

양희준 / 2014 / 교육정보공개법의 정책 목표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교육사회학연구 24(3):195~215

윤정일 / 1994 / 교육행정학원론 /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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