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선고 회사법 분야 대법원 판결의 동향과 의미

박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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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인호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상사판례연구 제34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69 - 111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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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2020년 선고된 대법원 판결 중 회사편의 회사의 설립, 주식 및 주식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 중 주요한 판결 10건을 선정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쟁점 법리와 그 당부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다. 2020년에는 회사법 분야에서 수적으로 그다지 많은 판결이 선고된 것은 아니며, 내용적으로도 상당수의 판결은 기존에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이미 확립된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개별 사안에 따라 해당 법리를 적용한 판결들이어서 큰 변화를 줄 정도의 판결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종래 일반적으로 설명되고 있던 설립무효사유의 제한적 해석에 관한 법리를 확인한 판결(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299614 판결)이 있었다. 그리고 주주권 행사의 기준으로 주주명부의 기재를 절대적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많은 논란을 빚었던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과 주식의 귀속과 주주권 행사의 국면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밝힌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221501 판결을 재확인하면서 회사와 주주 사이에서 주주권 귀속에 관하여 회사가 이를 확인할 이익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있었는데(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 278392 판결,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형식주주만이 절대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회사가 실질주주를 확인할 이익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상당한 의문이 든다. 한편, 상환권 행사에 따른 주주의 지위 변동 시기에 관한 판결(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251564 판결) 및 이와 관련한 판결로서 상환금액의 다툼이 있는 경우 지연손해금은 상환청구시에 발생하며, 공탁 이후 지연이자 청구가 신의성실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결(대법원 2020.4. 9. 선고 2016다32582 판결), 양도담보권 소멸 후 담보권자의 주주권 행사가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대법원 2020. 6. 11.자 2020마5263결정)이 있었는데, 두 개의 판결 모두 신의칙 위반을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 그 밖에 감사의 지위 취득에 있어서 위임계약의 체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후속 판결로서 감사의 지위가 다투어지는 기간 동안 감사 임기의 정지 또는 연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과 임기가 만료된 감사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 판결(대법원 2020. 8. 20.선고 2018다249148 판결), 동기 부여 목적으로 지급한 이사의 특별성과급의 성질을 보수로 본 판결(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판결), 보수결정권한을 이사회에 대하여 포괄위임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이 있었는데, 그러한 결론은 타당하다.

In this thesis, among the Supreme Court Judgment sentenced in 2020, 10 major Judgment were selected among Supreme Court Judgment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a company-friendly company, stocks, and institutions of joint stock companies. saw. In 2020, not so many Judgment have been sentenced in number in the field of corporate law. In terms of content, many of the rulings reaffirmed the established jurisprudence through previous Supreme Court Judgments, so there were no rulings that would make a big difference. However, there was a ruling that confirmed the jurisprudence on the restrictive interpretation of the grounds for invalidation of the establishment (the Supreme Court Judgment 2019Da299614). In addition, Supreme Court ruling 2015 Da248342, which made the entry of the shareholders' register as an absolute standard for exercising shareholder rights, and the Supreme Court Judgment 2017Da221501, which distinguished between the alliance decision and the attribution of stocks and the exercise of stockholders' rights, and the company reaffirms the judgment of the stockholders. There was a ruling to the effect that there was an interest in verifying whether or not (Supreme Court Judgment 2017Da278385, 278392), but in relation to the company, only formal shareholders exercise their rights. There is room. On the other hand, if there is a dispute over the amount of repayment as a judgment on the timing of the change in the status of shareholders due to the exercise of the redemption right (Supreme Court 2017 Da251564) and related judgments, delayed damages will occur at the time of request for repayment, There was a ruling that it was not violated in sincerity (Supreme Court Judgment 2016 Da32582), and a ruling that the exercise of shareholder rights by the guarantor after the lapse of the transfer security right would not violate the new rules of trust (Supreme Court Judgment 2020Ma553), both of which have room to admit the violation of the rules of trust. So there is room for criticism in that. In addition, the decision that the suspension or extension of the term of office of the auditor is not permitted during the period of dispute over the position of the auditor, and the decision that acknowledged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or damages for the auditor whose term of office has expired (Supreme Court 2018 Da249148), for the purpose of motivating Judgment that the director's special incentives paid were remuneration (Supreme Court 2018 Da 290436 Judgment), a ruling that the authority to determine the remuneration of directors could not be comprehensively delegated to the board of directors (Supreme Court Judgment 2016 Da241515, 241522), and such conclusions are reasonable.

#설립무효 #주주권의 귀속 #담보권자의 주주권 행사 #상환주식 #이사의 보수

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김건식 / 2020 / 회사법 / 박영사

이철송 / 2020 / 회사법강의

정찬형 / 2020 / 상법강의(상) / 박영사

지원림 / 2012 / 민법강의 / 홍문사

채이식 / 1996 / 상법강의(상)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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