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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현 (국회미래연구원) 이찬구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23 - 25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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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정책의 형성과정 분석을 통하여 향후 유사한 정책형성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하였고, 실제 정책에 참여하였던 정책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과학벨트 정책은 대선 과정에서 유력 후보자의 공약사항으로 채택되었고 대통령 당선으로 정책의 창이 열렸다. 그리고 정책선도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세 가지 흐름을 결합시켜 의제설정이 되었으나 그 과정이 급격히 진행되면서 과학자 집단들의 참여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특히 대통령 주도하에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정책형성 과정을 주도하였다. 또한, 정책선도자들은 과학벨트라는 해결책을 가지고 정치의 흐름에 따라 정책의 창이 열릴 기회를 앞두고 이것을 의제화하기 위하여 적당한 문제의 흐름을 결부시켰다. 이처럼 과학벨트 정책은 합리모형에서 전제하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문제가 발견된 후에 이를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안을 탐색하는 과정으로 이어졌다기 보다는 정책대안이 그 해결책이 되는 문제를 결부시키는 비합리적으로 정책형성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초과학연구원(IBS)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 #기초과학과 비즈니스 #정책형성 과정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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